표창원 “수사 방해만으로도 朴 정권 타도 대상”

권력과 전면투쟁 이유.. “범죄자들 국회‧법정서 위증하게 만들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수사의 원칙과 수사기관의 신뢰와 독립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트리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표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수사와 행정지휘권’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자신의 일선에서 범죄 수사를 할 당시의 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표 전 교수는 “법무장관,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청장, 국방부장관, 이런 자들이 수사에 개입하고 결정을 내리고 요구하는 낌새가 보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수사는 오염된(tampered, contaminated) 것”이라 규탄하고 “특히,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그런 의혹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진의 독립’을 천명하고 유지하고 보여줘서 시민의 신뢰와 수긍을 유지해야만 한다. 특별검사제 도입의 취지가 그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징계하는 것과 관련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부당한 지시에 항명하는 수사담당자나 책임자를 드러내놓고 찍어내지는 않았다. 용납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정권은 권은희 과장에 대한 비열한 인신공격에 이어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열을 능멸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버젓이 김용판 지시받아 증거인멸과 수사왜곡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국회에 이어 법정에서도 위증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수사 관련 전문가로서, 제가 도저히 납득, 용납하지 못해 권력과의 전면 투쟁에 나서는 이유”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21세기 2013년 대한민국에서, 현 정권이 수사의 원칙과 수사기관의 신뢰와독립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트리고 있는 이 상황을 절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이 글에서 “1992년 한 목욕탕 고객 옷장에서 지갑이 없어지는 절도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었는데 용의자가 불법취업중인 중국인 목욕보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때문에 절도죄와 출입국관리법도 적용해 수사보고서를 쓰는데 ‘윗분’들에게서 차례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며 일선에서 범죄 수사를 할 당시의 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그 전화는 그 목욕탕 주인이 당시 여당 수원지구당 청년위원장이라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출입국관리법은 양벌규정이라 불법취업자 뿐 아니라 고용주도 처벌받고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이라 전했다.

표 전 교수는 이어 “저는 ‘행정지휘권자’들의 전화 구두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물으며 “저는 당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지방청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는 그 중국인을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가 신병을 인계해 버렸다. 그 일로 제가 받은 불이익은 보이지 않는 인사고과 근무평정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은 ‘빽’이 없는 일반 국민에겐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이므로 결코 공정하지 않고,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도 “사건 상대 당사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 ‘편의’ 정도만 제공하는 정도의 립서비스로 마치는 경우까지는 탓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 전 교수는 “누군가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나 더 나아가 국가 법질서나 선거공정성 등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추호라도 있다면, 이러한 ‘행정지휘권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은 결코 허용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제가 되면 이들은 ‘전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격려 전화’였다. 혹은 ‘공정하게, 적법하게 하라는 일반적 당부였다’고 변명한다”며 “하지만 그 상황과 정황, 관련자 진술, 전후 수사 내용이나 방향 차이 등을 보면 답은 명확해 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