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국조’로 많은 증거 보게 돼…특검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9일 오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원 게이트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어떤 견해를 전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상당히 위중하고 엄중해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엄정성이나 국론의 통합 등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힐 계획임을 시사했다.
표 전 교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선서 거부와 관련 “(증인선서를)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많은 시민들께서 한 여름, 땡볕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된 원인도 이 두 분이다. 얼마 전까지 국가 권력기관의 최고의 수장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한 사람의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참 황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표 전 교수는 ‘원판’의 증인선서 거부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법의 기술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집권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의 진실규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만 보호하겠다는 태도 역시 나쁜 선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명하복에 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적인 범죄사건에 대해서 우두머리만 처벌되고 행위자들은 처벌하면 안 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출석 불발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경찰청장이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국정조사 무용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 전 교수는 ‘국조 무용론’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선서도 거부하고 허위나 진실 거부, 지나친 왜곡, 논리의 비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이 사건이 실체를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CCTV영상 등 청문회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면서 “그 분들이 입으로는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정황들이 국민 앞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분명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로 가야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내용, 정황들을 보게 됐다”면서 특검 또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