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새누리당, 10번 넘게 해산 당했을 것”
노회찬 정의당 전 공동대표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이런 식이라면 새누리당은 10번 넘게 해산 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전 공동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등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 정당을 해산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유감이 상당히 많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선거로 이루어져야 된다”며 “지금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로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정당을 해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다”고 말한 데 대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7% 나오면 박 대통령이 물어날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묻는 공식적 절차가 선거이고 그 선거가 내년 6월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여론조사 40 몇 퍼센트 나왔기에 반 정도는 찬성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는 게 어떠냐’ 여론조사를 해서 40 몇 퍼센트가 나오면 물러날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누리당 없어지는 게 좋으냐 해서 40 몇 퍼센트 나오면 새누리당을 해산시킬 거냐?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표는 “이석기 의원 내란사건도 RO(혁명조직)가 문제라고 하는데 RO 130명 중에서도 기소된 사람은 4명밖에 없고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아주 일부 사건에 지나지 않는 이석기 의원 사건도 재판이 이제 겨우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 정당 전체를 해산시키는 청구를 하게 되면 과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진보당 강령과 관련, “당시 함께하던 공동대표들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강령인데 그 강령이 북한 사회주의와 연관돼 있다면 그때는 왜 중앙선관위에서 그것을 그대로 접수했는지, 검찰은 왜 1년4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봤는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에 올려진 것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경향신문>에 “지난달 17일 법무부 국감 때 황교안 법무장관은 ‘왜 위헌정당 심판을 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압박에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국무회의에 해산 안건을 기습상정했다. 이렇게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난국을 공안몰이로 돌파해보자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정치를 끌고 가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