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실상 국정원 수사 방해.. 법대로 수사․처벌하면 그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총리면 정부를 이끄는 사람인데 자기 분수와 자기 직무에 맞는 담화를 내야지, 왜 총리가 담화를 하면서 정치인을 훈계하는 담화를 내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 전 장관은 29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정부가 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정 총리가 핀란드 정치인 운운하는 거 보면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핀란드 정부가 국민을 사찰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검찰총장 쫓아내고 국가정보기관이 선거개입하고 하던가?”라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담화에서 “핀란드 방문 기회에, 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 ‘여야 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담화 발표는 총리가 했지만 결국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했지만, 행동은 반대로 가면서 말만 면피용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대선 불복 등 논란을 끝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 전 장관은 “기무사든 국정원이든 보훈처든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등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법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하면 그만”이라며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작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박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묻자 “검찰총장을 이상한 방식으로 갈아치우고 난 다음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열심히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모든 사람이 밀려나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의 작용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량이) 평소에 법치주의 좋아하시는데 법에 따라, 모든 것을 법대로 하면 된다. 그게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렇게 수사 방해를 계속하고, 진상을 은폐하고, ‘나는 덕 본 것 없다’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의심도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