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朴 “서민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세법개정 원점 재검토’ 지시野 “국민 분노에 대한 항복선언”
  • 0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12  16:44:47
수정 2013.08.12  18:22:4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재 개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반겼으나 민주당은 ‘국민들 분노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정부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은 그간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의 세금은 줄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며 수정을 지시했다.

   
▲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박 대통령 ⓒ'청와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여야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의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 부총리는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원전 재검토 말씀을 매우 환영한다”며 “복지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민, 중산층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은 듯한 통계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대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당정청의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건이었다”고 질타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본인이 미리 당정청의 세재개편안 협의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고 보고 받았다”며 “그럼에도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쉽게 뒤집는 이런 행동을 할때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사과를 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의 방향에 대해 “앞으로의 세제개편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 원상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권세력의 인식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나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김원장 기자 “코로나는 잡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 해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
“<정치합시다> 보시고 정치 효능감 느끼시길”

“<정치합시다> 보시고 정치 효능감 느끼시길”

지난해 11월 KBS는 선거방송의 일환으로 <정치합...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 본질에 대한 생각 많이 변할 것”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 본질에 대한 생각 많이 변할 것”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31번 환자가 분기점이 되...
“코로나·경제 큰 변수…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선거될 것”

“코로나·경제 큰 변수…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선거될 것”

어느덧 21대 총선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기모란 “WHO, 임상 보러 왔다가 韓 역학연구 보고 놀래”
2
개그맨 강성범, 권영진에 “대구가 당신 것이냐” 일갈
3
주호영 발언에 ‘뿔난’ 대구시민들 “염치가 좀 있어라”
4
동양대 조교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언론은 ‘침묵’
5
강남구청의 분노 “유학생들, 자가격리 수칙 지켜라”
6
스페인 교환학생 공항 격리 체험기 “의료진들 보호경, 땀이 가득..”
7
‘긴급 생존자금’ 받고 “총선 후 지급” 맘 바뀐 권영진.. 왜?
8
‘일본 교과서’ 한방 먹인 “‘독도’ 진단키트로 해주세요” 靑청원
9
전우용, “정부가 대구시민 공 가로챘다”는 주호영에 팩폭
10
‘윤석열 사퇴’와 ‘조국 사퇴’…언론의 불균형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