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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부․국정원, 지상파 방송사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언론사찰’ 논란“민감 정보 국정원에 노출…방송, 정부 손아귀에 놓이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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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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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4  11:15:50
수정 2013.07.24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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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와 언론노동조합이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보안감사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방송사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보안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사찰’이기에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창부와 국정원은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이후 ‘국가 사이버 안보 조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상파 방송사 등을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등, 방송사의 주요 정보시설과 제작·송출시스템의 보안감사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방송협회는 국가 기관이 방송사 내부 정보에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언론사찰’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사찰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한국방송협회'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근거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지정계획을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3월 20일 사이버 테러 당시 신한은행은 이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방송사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미창부는 24일 ‘주요정보통신기발시설 지정 설명회’를 개최해 지상파 방송사를 기반시설로 지정키위한 지정조사반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국정원과 미래부가 손잡고 방송사를 사찰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계획을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사찰과 감시를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방송사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하면 각 방송사의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제반 정보, 취재원과 출연자의 인적 사항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들이 국가기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방송이 정부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침 발표 이후 당연히 방송계 안팎에서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가 잇따랐다. 그러나 미창부는 굽히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전국언론노조는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의 명백한 빌미가 될 이번 정부의 방침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도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정원)은 엄한 오지랖에 다리를 걸칠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사이버테러를 막지 못한 무능함 부러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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