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독립성 더 훼손…권력‧자본 홍보용 전락”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대폭 넘기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22일 시민단체들이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방통위의 권한이 대폭 넘어갈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책임지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98년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설립됐다. 방송위원회는 20년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운영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방송위원회를 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개편했다. 방통위는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됐다. 방송의 독립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MBC 파업 사태는 지금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박근혜 당선자의 차기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성이 더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는 방통위조차 합의제 기구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 1인 지휘 하의 독임제 기구이기 때문에, 방송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 인사들에게 좌지우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지성 정책국장은 22일 ‘go발뉴스’에 “(방통위의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 체제의 유지”라며,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돼 방송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권력과 자본에 의해 방송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차기 정부의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말에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상식적이고 정도에 맞지 않는 정책은 실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사회와 소통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단 한 명의 장관에 의해 방송이 좌지우지 된다면, 방송이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이지은 선임간사는 22일 ‘go발뉴스’에 “(방통위의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된다면) 중요 공공 자산인 방송이 장관 1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정책 홍보용 방송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도 후퇴”라고 덧붙였다.
이 선임간사는 “새정부의 출발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원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다”는 말에 “정부의 초기든, 중기든, 마지막이든 잘못된 정책은 실행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던 방송광고업무가 통째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는 점은 대통령이 직접 방송광고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매체인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이달 말까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었다”며, “이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통째로 넘어갈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