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정 기간 내 취소 얼마든지 가능”
대규모 입시 조작이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언제든 국제중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발언해 국제중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이 국제중을 지정 기간 내에 지정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교육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꾸 교육부는 (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고만 하는데, (대통령 얘기는) 일단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설립목적 위반 국제중 상시 지정 취소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영훈국제중부터 적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언제든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박성민 학교정책과장은 “시행령을 고쳐 새 규정이 발효되는 때는 9월 이후나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 문제를 재검토할 경우 지금과 달리 법 때문에 못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문 교육감이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매달려 한국교총의 입장에 끌려 다니며 국민 여론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지정 기간 내 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 자료인 법률자문 6개 기관의 검토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