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사 전원 퇴출…승인 취소는 ‘부정적’”
영훈국제중학교가 조직적으로 867명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불우한 가정환경을 지닌 학생들을 고의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비리종합백화점 국제중의 지정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6일 영훈초 출신 지원자 등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에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80)과 영훈중 행정실장 임모씨(53)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금품을 건넨 학부모 4명도 약식기소 하는 등 총 18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영훈중은 아동보호시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 5명의 주관적 점수를 낮게 조작해 불합격 시키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총 28명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합격권 밖에 있던 특정 학부모의 자녀 3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주관적 점수를 만점으로 조작하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 13명의 점수를 하향 조작해 탈락시켰다.
일반전형에서도 영훈중은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5명의 점수를 올리고 타 학교 출신 상위자 2명의 점수를 하향해 성적을 조작했고, 교과성적 641위 이하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아닌 교사가 허위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기 까지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지원자 921명 중 281명, 올해 지원자 1193명 중 551명 등 총 832명(일반전형)에 대한 성적을 무더기로 조작했다.
합격을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1억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하주 이사장은 2009~2010년에 결원으로 인한 추가입학자 선발 시 교감과 행정실장을 통해 학부모 5명에게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외에도 법인이 받은 토지보상금 5억1천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운영비로 교비 12억6천만원을 불법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인 영훈학원은 자체 수익이 거의 없어 교비 전용을 통해 법인 직원들의 월급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재정 구조”라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법인 이사장에 의해 구조적인 사학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훈중의 광범위한 성적 조작과 입시 비리 등에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제중의 폐지를 주장했고, 김형태 교육의원도 국제중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한 네티즌(이슬**)은 “교육이 썩으면 인간, 그리고 사회가 모두 썩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 지경”이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물**)은 “해도해도 너무하네. 폐교시키고 사립, 특목고 전면 감사 들어가라 뒤집어 질거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영훈 국제중은 폐교가 타당. 이유는 교육의 목적인 배움터로 보기 어렵고 가진 자나 특정인의 자녀 양성소로 의심”(진*), “영훈중 폐교하라. 범죄학교를 그냥 둔다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태***), “당장 모든 국제중 조사하고 폐쇄하라. 영훈만의 일이 아닐 것. 한참 인성을 배우며 커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해*), “국제중 일반중으로 전환해라. 귀족학교는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간다”(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훈과 대원은 속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고로 지원받은 사배자20% 학비를 반납하라”며 “국제중을 운영할 만한 자질도 능력도 없음이 밝혀졌으니 국제중 반납하고 일반중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에게도 “국제중 폐지 사유가 충분해졌으니 신속히 지정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은 전날인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훈학원 이사 8명 모두 임원 승인을 취고하고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파견 받도록 해 경영권을 빼앗겠다”며 “국제중 승인 취소는 법적으로 5년마다 평가 하고 나서야 할 수 있기에 2015년 6월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관적 영역에 만점을 주는 식으로 성적을 조작한 특정인의 자녀 3명 중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입건 대상이 아니기에 실명을 밝힐 수 없다며 확인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