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장관 ⓒ 법무부 홈페이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3일 “오늘은 일단 기사 두 개에 집중해야 한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뉴스타파 “시공사 전재국(전두환 장남)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정원 사건 선거법 적용 막고 원세훈 구속도 막아”란 트윗을 올리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주호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오늘의 키워드는 황교안과 전두환 뉴스타파인듯...”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날 오전 두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전관예우 로펌 로비스트 출신 법무부장관 임명의 이유가 이거였군”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면 그 첫 원인 제공은 법무부장관”이라고 분노를 표했다(☞관련기사).

또 표 전 교수는 “박 대통령, 국정원 사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며 “황교안 문책, 원세훈‧김용판 구속 안하면 공범으로 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뉴스타파가 3일 오전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go발뉴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4차 명단 발표에서 전재국씨는 2004년 7월 28일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으며 단독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사의 주소로 표기된 서초동은 전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 <시공사>의 주소와 일치해 주목된다.

또 2004년은 전재국씨의 동생 전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두환씨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때였다. 검찰은 2004년 당시 전두환씨의 73억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았음에도 추징하지 않았던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관련기사).

<뉴스타파>의 발표에 야권은 전두환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미납추징금 징수를 촉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전재국씨가 언제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고 운영자금은 어디에서 흘러나갔는지 철저히 밝혀 땅의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재국씨는 국민 앞에 나와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재산으로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세도피처 불법탈세를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과 서울시지방세 3천여만원을 내지 않고 국정농단과 국민우롱을 반복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이제는 단호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전재국씨 조세도피처의 탈세를 적발해 전두환 씨 미납추징금을 징수하라”며 “미납추징금 환수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해야 사회정의가 바로선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발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전두환 부정축재 재산몰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