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영장청구 방해 의혹에 대해 3일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며 “모든 부담이 박근혜 정부에 되돌아 갈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행위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경실련은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증거로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와 기소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장관의 검찰 기소 방해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하는 작태”라며 “황 장관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을 무시하고 수사결과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원칙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법무부 장관의 의도대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해 조직 존립의 이유마저 부정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로 만료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이번 주에는 청구돼야 한다”며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반드시 뿌리 뽑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모든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원칙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