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 시각
한인섭 “황교안, 장관 해임 사유 충분…국정조사권 발동 가능”서기호 “사실이면 사퇴해야”…진중권 “이 정도면 게이트급”
  • 1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03  16:29:53
수정 2013.06.03  17:30:3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해 의혹에 대해 3일 “사실이라면 장관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한겨레>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 압력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 사유도 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퇴해야 한다”며 “법사위 등을 통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을 뿐, 검찰수사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 정도면 게이트급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집행을 방해하니..”라며 “이거 사실이면 국정조사 감”이라고 경악했다.

진 교수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댓글 알바 동원해 선거개입하고, 경찰청장 김용판은 경찰 수사 방해에 수사결과 조작하고,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저지하고”라며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사정기관들이 골고루 썩었다”고 개탄했다.

[관련기사]

스마트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YTN, 아직 체감 어렵겠지만 시청자 원하는 역할하려 노력중”

“YTN, 아직 체감 어렵겠지만 시청자 원하는 역할하려 노력중”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
“남북경협뉴스, ‘백지수표’나 ‘만주벌판’처럼 안 쓰겠다”

“남북경협뉴스, ‘백지수표’나 ‘만주벌판’처럼 안 쓰겠다”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지난달 30...
“아베식 아시아 체제 만들려는 것, 정부에 힘 실어줘야”

“아베식 아시아 체제 만들려는 것, 정부에 힘 실어줘야”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
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 홍순관 씨가 한글 서예 전시를...
가장 많이 본 기사
1
김어준, SBS 원일희 겨냥 “두려우면 가만 계시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2
방사능 오염토 쌓아놓고 쌀농사…“후쿠시마산 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3
이영채 “아베, 여성투표권 폐지 구상까지…배후는 일본회의”
4
日 극우인사 “한국 버릇없는 꼬마”…윤서인 “한일, 아이·어른관계”
5
“선 넘었다”…언소주, ‘다시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 시작
6
日혐한집회 참가자들 “일베와 친구”, “조선일보 신뢰”
7
유튜버들 ‘日불매운동’ 전국 매장들 영상 올려…“진짜 썰렁”
8
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안했다?’…표창원 “당신 판사 아냐”
9
이와중에 소재·부품산업 지원책 포함 반대한 황교안…“일본 특사냐?”
10
“日여행 보이콧, 중소 도시에 타격.. 자민당 압박 효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