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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고발’ 법무부 노조위원장 전력 눈길…‘16년간 한 정당’[하성태의 와이드뷰]내부자들 나서고 국민의힘 본격 고소고발…‘尹검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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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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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6  17:06:22
수정 2021.01.06  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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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태극기의 1차 목표가 조국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문재인 뭐 하야 이런 거 필요 없다. 문재인 바로 탄핵.”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당시 연단에 올라 쏟아낸 발언들이다. 당시 집회엔 “문재인 구속”을 외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심재철‧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 등 대표적 보수인사들이 총출동한 바 있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이후 신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육사 37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육사 동기인 신 의원은 육군 내 대표적 ‘친박’, ‘극우’ 인사였다. 그런 신 의원이 금배지를 달고서 지난해 가을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폭로전에 앞장섰던 것이다. 

지난해 9월 일부 언론에 ‘전 카투사 중령’ 등으로 등장, 증언을 이어갔던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주장 역시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보수‧경제지들은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당 창당준비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이미 2016년 6월부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현역 정치인을 전역 군인으로 소개했다. 

현역 정치인의 발언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과거 신 의원과 같은 사단에서 사단장과 부사단장으로 근무한 사이였다.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이들 중 두 사람이 보수정당에 적을 둔 전직 군인이었던 셈이다. 

   
▲ <이미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16년 간 보수정당에 몸담았다는 한 위원장의 과거 

지난달 31일 법무부 노동조합(노조)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두고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또 법무부가 임금 협상을 위한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게 잇따라 추 장관 고발에 나선 법무부 노동조합 위원장의 과거 전력이 새삼 눈길을 끈다. 과거 여러 언론 인터뷰를 김해시 출신임을 강조해 온 법무부 한완희 위원장은 지난 2014년과 2018년 김해시 시의원 선거에 각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지난 2018년 법원과 검찰을 통틀어 유일하게 조직된 법무부 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보수야당 후보로 김해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셈이다. 2018년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인 <김해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한완희 후보는 이런 소감을 피력한 바 있다. 

“김해엔 정당을 옮겨 출세한 사람이 제법 많다. 하지만 25살 때부터 한 정당에만 줄곧 있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신뢰를 얻어왔다. 당선이 되면 젊은층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가며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다.”

   
▲ <이미지 출처=김해일보 홈페이지 캡처>

한 위원장의 과거 보수정당 활동과 추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6일 <아주경제>는 “한 위원장은 새누리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해을 디지털지회장 등 직책을 맡기도 했다”며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20대에 청년회에 들어가서 현재 중장년이 다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당선 가능성만 보고 일해보고 싶어서 들어갔다.” (6일 <아주경제>, <법무부 노조 위원장, 정치적 의도 의심…“현재는 당적 버렸다” 해명>)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12년 법무부에서 전기기계원으로 일을 시작,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16년 동안 당적을 보유하다 현재 탈당한 상태였다. 

의심해 볼 만한 법무부 노조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업무방해 및 사기, 공갈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고발 이틀 전인 지난 6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부 노조는 법무부에 속한 출입국관리소, 보호관찰소, 교도소 소속 근로자 등을 비롯해 미화·경비·시설 등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유일의 노동조합이다. 

법무부 소속 노동자는 4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580명이 법무부 노조 조합원이다. 2017년 5월 27일 조합원 5명의 설립신고로 만들어진 이래 노조는 2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 협상을 해왔다. 이들은 총 12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 5월 16일 최종 단협안을 타결했다. 노사 양측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무부 교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6월 5일 예정된 체결식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통보였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2019년 6월 15일자 <경향신문>의 <노조에 고발당한 법무부장관, “어용”vs“내부갈등”…웃는 건 법무부?> 기사 중 일부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업무방해 및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부노조 역시 한완희 위원장이 이끌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시 제2노조가 설립되면서 최종 협상안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제2노조는 한완희 위원장이 2년 간 협상을 독단으로 이끌었고, 노조 사무실을 임시로 경남 김해에 설치했다고 주장했고, 한 위원장을 포함해 제1노조에 대한 고발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제1노조와 제2노조가 서로 ‘어용’이라며 대립을 하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부 노조가 임금 협상을 근거로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과거 임금 협상안이 불발되면서 지속돼온 법무부와 노조 간 갈등의 일환이라 풀이된다. 물론 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임금 협상은 지속돼 왔다. 문제는 법무부 노조의 고발 시점이다. 

6일 국민의힘도 동부구치소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며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노조와 일부 보수단체의 추 장관 고발로 시동을 걸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고소‧고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물론 그 뒤에 ‘윤석열 검찰’이 기다리고 있음은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앞서 신원식 의원 등을 거론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내부자들이 나서고, 국민의힘이 본격 고소고발에 돌입하면, 이후 ‘윤석열 검찰’이 떠들썩하게 수사에 나서고 보수‧경제지들이 이를 대서특필하는 수순을 국민들은 2021년에도 생생히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부터 국민의힘까지, 20대시절부터 무려 16년 간 한 정당에 몸담았다는 한완상 위원장의 정치적 의도도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은가. 

   
▲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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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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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노조면 2021-01-10 16:03:40

    공무원이라는 얘기?? 공무원의 중립은 어쩌고?
    법무분노조위원장이 되기전에 정당활동을 했었나??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서 공무원이 된건가?????신고 | 삭제

    • 이병근 2021-01-10 10:43:37

      민노총의 권력화와 타락을 항상 위협으로 생각했는데... 그 노동조합 자체를 보수가 장악했군요... 정의당이 죽을 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신고 | 삭제

      • 하ㄴㅘㄴ 2021-01-08 05:06:52

        마ㅈi마ㄱ ㅈㅜㄹ
        하ㄴ????????????신고 | 삭제

        • 타임즈 2021-01-07 14:45:18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조직들이네.신고 | 삭제

          • 숲좋아 2021-01-07 01:08:38

            곳곳에 숨어있는 적페세력들 어찌 저런자가 노조위원장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왜 1 과 2 노조로 분리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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