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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당사자’ 秋 아들은 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을까검찰 이미 병원기록 확보했지만..가족 볼모 ‘秋 흠집내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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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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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3  16:08:45
수정 2020.09.03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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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신원식 의원 보좌관)
“예.” (A대위)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신 의원 보좌관)
“안 납니다.” (A대위)
“전혀 안나요?” (신 의원 보좌관)
“예.” (A대위) 

2일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애초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에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라고 알렸지만, 정작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은 신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문제는 녹취록의 내용이 해당 의혹을 확실히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기보다 변죽만 올린 인상이 강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날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록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기보다 애매한 구석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A대위는 서씨가 복무했을 당시 지원장교였다. A대위는 녹취록에서 병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이라거나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특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연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라며 신 의원 보좌관의 질문에 호응하듯 답했다. 

그러자 즉각 반박이 나왔다. 하나는 A대위의 상관이었던 당시 부대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씨의 변호인측의 반박이었다. 이 반박을 종합하면, A대위의 녹취록이 꽤나 부실하고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에도 애매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먼저 3일 <국민일보>의 당시 부대장과의 인터뷰를 보자. 

통합당 주장과 배치되는 B중령의 주장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제 기억에 없을 수가 없다.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일보>가 “당시 서모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지역대장으로 서 일병의 휴가를 승인해 준 승인권자”라고 소개한 B중령의 주장이다. B중령은 올해 전역한 상태로 미8군이나 군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인물이다. 

또 B중령은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의 병가나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승인권자였던 제 지휘 스타일상 이를 굳이 승인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 건의와 승인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부대의 행정 미숙이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어 B중령은 “행정 과정의 오류나 실수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부당한 조치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B 중령은 “당시 정황상 간부들의 조치가 병사들에게 세세하게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보에 나선 당직병사가 충분히 오해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역시 미래통합당이 “병가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당시 당직 병사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B중령은 “특히 해당 부대는 행정 인력이나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고, 행정 관련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던 시기였다”며 “수천명 규모인 병사들의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병이나 장교들이 서류를 일일이 못 챙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B중령은 A대위가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지한 바 있다. 하지만 B중령은 자신이 받은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의혹이 있다면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된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씨의 변호인 측 역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법무법인 정상 이재진, 이호섭 변호사) 주장을 놓고 보면, 그럴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기록과 팩트 주장하는 서씨 측 주장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변가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

변호인 측 주장을 요약하면,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했고,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했으며, 의무를 다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제대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황제 휴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A대위 이전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던 당직사병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변호인 측은 심지어 해당 당직사병은 병가 만료 당시 당직사병도 아니었고, 일부 언론인터뷰에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이미지 출처=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변호인측(법무법인 정상)이 공개한 입장 자료 3쪽 캡처>

변호인 측은 이 모든 기록이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며 서씨가 무릎 수술을 받은 것도, 이후 경과가 좋지 않아 병가를 연장하고 이후 일반 휴가를 쓴 기록 역시 부대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B중령이 “의혹이 있다면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된다”고 주장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서모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모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씨 측이 마지막으로 한 당부다. 애초 해당 의혹은 서씨가 실제로 무릎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아 병가가 필요했고 부대가 이를 인정해 병가와 휴가를 정당하게 내줬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끝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심지어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외압인지 단순 문의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다. 이를 가지고 부실한 녹취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추 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이미 자료를 확보한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뤄줬다면 논란이 끝날만한 사안이란 얘기다. 

급기야 규정대로 이뤄진 것이라 추정되는 서씨의 휴가가 ‘황제 휴가’로 둔갑하는 상황이 무얼 의미하는가. 또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 측이 병원 기록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무얼 의미하는가. 이 모든 논란이 가족을 볼모로 잡은 ‘추미애 흠집내기’ 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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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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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라라 2020-09-14 09:21:50

    군필자면 뻔히 알만한 이야기다.
    미필이나 모르니까 의혹이니 하는 헛소리에 넘어가는 거지.신고 | 삭제

    • 2020-09-09 12:59:52

      고발뉴스가 뭐하는 데냐? 기자들에게 이멜주소도 안줘?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측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무얼 의미하는가?" 법무부 장관이 담당 지검장을 승진시켜 다른 대ㅔ로 보내고나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니, 개가 자다가 웃을 판이네. 이런 걸 파헤치지 않고, 대체 뭘 고발하겠다는 건지?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20-09-03 18:29:46

        불법 군면제자집단들이 정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을 두고 모함을 하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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