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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 “힘 실어주라”던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모욕’ 2심도 유죄[하성태의 와이드뷰] 함께 유죄선고 받은 김세의, 가세연에서 ‘진료거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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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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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1  15:43:58
수정 2020.09.01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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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브에 막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그나마 ‘성제준 TV’, ‘지식의 칼’, ‘윤 TV’ 등 봐줄 만한 것들도 있다. 최근 수준이 확 떨어진 민주당 측 채널들보다는 차라리 이들의 수준이 더 높다. 하지만 이들 채널도 보수층을 겨냥하고 있어 확장성은 떨어진다.”

지난달 25일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주간동아>에 게재한 <통합당과 ‘아스팔트 우익’의 결별, 첫 과제는 대중소통 채널> 글 중 일부다. 보수층 젊은 세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중 만화가 윤서인씨가 운영하는 ‘윤 TV’ 등을 추천해 물의를 빚은 글이었다. 

   
▲ <이미지 출처=주간동아 홈페이지 캡처>

진 전 교수가 세월호 유족 비하, 고 백남기 농민 유족 명예훼손 등을 일삼아온 유튜브 채널을 옹호하고 시청을 독려한 윤서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옹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진 전 교수에 대해 “이런 분들을 정치인들이 키워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중권씨의 인식 체계”라며 “진중권씨는 이런 사람들을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추천해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진 전 교수가 단순히 ‘윤 TV’ 등의 시청을 독려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 전 교수는 “꽤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 수구의 입장으로 회귀해 버리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통합당 등 보수야당을 향해 이들을 홍보 창구로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바로 이렇게. 

“이들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들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안에 관해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의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을 홍보해야 할 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들 매체에 출연해 힘을 실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두고 글에 언급된 당사자인 윤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해당 글이나 언급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하아 이렇게 진 선생님이랑 엮이는 건가. 진중하게 사양하고 싶네요. 흑흑”, “둘 다 외모 레벨은 뭐 비슷한 거 같다”는 촌평을 남긴 바 있다. 크게 불쾌감을 표시하지도, 그렇다고 적극 환영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진 전 교수가 통합당을 향해 적극 추천한 윤씨가 1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형을 2심 역시 확정하며 윤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가 윤서인‧김세의 항소 기각한 이유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윤씨와 김 전 기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재판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 10월 고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에서 백씨의 차녀인 민주화씨가 해외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1심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김씨와 윤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시켰다”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확정 받은 윤씨의 소감은 어땠을까.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말의 반성 없는 윤서인 
 
“암만 봐도 이 나라엔 지금 법이 없는 거 같다.”

선고 직후 윤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소감이다. 2년 전과 달리 촌평으로 소감을 대신한 것이다. 이와 달리 1심 선고 전 윤씨는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반발했고, 선고 직후엔 아래와 같은 장황한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유흥, 마약, 불륜, 사기 등등 뭐든 아주 조금만 잘못해도 온 세상에 박제되면서 모든게 무너지는 포지션. 그래서 뭔가 강제로 굉장히 바르고 충실하게 산다.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사생활은 1도 트집잡힐 거 없이 잘 살고 있다. 

내가 책임감 있게 잘 살아야 내가 하는 말들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자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인터넷 유사언론에 써있는 것 같은 악마가 아니다. 날 실제로 본 사람들은 진실을 안다. 난 내 가정에 충실하다. 끝.”

2년 전과 달리 윤씨가 논점이탈이나 언어도단과 같은 궤변을 늘어놓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 그럴 리가. 2년 동안 보수 유튜버로 활동해온 윤씨는 이제 “이 나라에 법이 없는 거 같다”는 글과 같이 정권을 부정하는 데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고 백남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것에도 아랑곳없이 진 전 교수의 ‘인정’을 얻어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 중인 <가로세로연구소> 역시 최근 진료거부 중인 일부 전공의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인들은 악마가 아니라면서도 근거 없이 타인을 비난‧비방하는 글과 영상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들이 보수라 참칭하는 사회를 어떻게 정화시켜 나가야 할까.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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