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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때와 달라…‘국대떡볶이’ 김상현, 조국이란 사람 잘못 봤다[하성태의 와이드뷰] ‘우종창 법정구속’에서 보듯, 사법부 가볍게 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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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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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3  10:00:13
수정 2020.08.03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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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저를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입니다.”

2일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김 대표를 1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고, 이에 김 대표가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이미지 출처=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페이스북>

그러면서 지난 2월 공개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1부 -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를 알리는 이유 (1)사실이기 때문입니다>란 제목의 본인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김 대표는 이후 울산대 이정훈 교수의 아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국 당신은 정말 파렴치하고 부패한 권력자다. 인간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한 내가 부끄럽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조국 당신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시라~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한 권력자다. 

선량한 기업인이자 시민을 괴롭히는 더러운 권력자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의 하수인 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원한다면 나도 당신을 비판했으니 고소하라~♡”

해당 소식은 일요일이던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강타했다. 다음 포털 메인에 게재된 <머니투데이>의 관련 기사에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랬다.  

“제발 강하게 하세요. 조국님 물러 터져 보이셨습니다. 이제야 강하게 행동 하시네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구 끝까지 쫒아가서라도 수꼴들에게 자기들이 한말과 행동에 책임지게 하셔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치밀한 소송전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온라인 글·말을 접수하는 계정(fakereportCK@gmail.com)을 연 후,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며 밝힌 형사고소의 원칙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까지 “월간조선 우종창,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등 세 사람”을 형사고소했다며 아래와 같이 부연했다.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입니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은 언론사에 대한 원칙이었다. 조 전 장관은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병행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력 언론사의 경우, 대형 로펌이 변론을 맡고 명예훼손 등에 관현 소송에서 언론사에 다소 유리한 판결이 많았던 판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기사 개인을 고소함으로서 언론사에게 받을 법률적 지원을 피하는 동시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풀이였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그 사이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선일보> 7월 8일 10면 <옵티머스 이혁진, 정권 실세들 있던 ‘경문협’ 상임이사 활동>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언론보도 중 언중위로 가야 할 건이 무수히 많았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 대부분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을 놓쳤습니다”라며 “따라서 이런 사안의 경우 그리고 언론사가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9월 28일 당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이정훈(왼쪽부터) 엘정책연구원 대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톡톡 양파까기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부득불 시기를 놓쳤기에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 조정’을 하게 됐다는 배경 설명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일각에선 <월간조선> 우종창 전 기자의 법정구속 이후 채널A와 TV조선 기자 개인을 형사고소한 조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일부 언론이 지난해 ‘조국 장사’에 매진했던 언론들이 태세를 전환, 건조한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양산한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른바 언론에도 ‘조국 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였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지난해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 라는 메세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주장한데 이어 재차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후속 대응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고영주가 아닌 우종창 사례 봐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1·2심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하루 잇따라 “공산주의자” 발언을 이어간 김 대표는 이러한 고 이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송사를 이어간다고 해도 자신에게 크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민사상 벌금에 머무를 것이란 판단 말이다. 그 사이 ‘일간 베스트’(일베) 사용자와 같은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는 등 유명세를 활용, 또 다시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조 전 장관이 권위있는 형법학자란 사실을 간과한 듯 싶다. 월간조선 우 전 기자의 법정구속에서 보듯, 사법부 역시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 <이미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올해 인터넷 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가중처벌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을 최대 3년 9개월까지 늘리는 등 엄벌에 처하자는 분위기다. 고영주 전 이사장이 1심을 판결을 받던 수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간과했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전 장관은 2일 김 대표와 악플러들에게 이런 경고를 날렸다. 아무래도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조 전 장관이란 사람을 잘못 본 듯싶다.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현 대표는 물론, 제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하여 송철호 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조영민 기자, TV조선 정민진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같은 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거나 글로 옮기기가 주저되는 쓰레기 같은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준의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하고 클릭 수 조회를 유도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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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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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현 2020-08-10 18:02:51

    자유민주주의에선
    한 행동을 보고 어떤 표현도 할수 있다.
    법공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데 쓰다니~~
    학생을 가르친사람이라는게 놀랍다신고 | 삭제

    • 한라백두 2020-08-07 21:53:32

      하나하나 따박따박.....
      허위 사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 응원을 보냅니다.신고 | 삭제

      • 혐오만을혐오하라지만 2020-08-04 01:37:36

        저런자들을 혐오하지 않을수없다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도 착수
        응원한다신고 | 삭제

        • 용감함의 끝은 과연? 2020-08-03 20:44:10

          형사사건 구속과 불구속 판단의 1차적 기준은
          1.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
          2.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는지 여부
          위 1,2와 사안의 중대성여부 등등을 참고하여
          구속영장 신청하고 청구하므로
          조건 충족치 못하면 골로 가야하는 것은 백퍼일테고
          거기에다 기존의 범죄에다가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며
          범죄행위 하나 더 추가하였다면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가야할 길은 뻔할뻔자신고 | 삭제

          • 아이고 이런 2020-08-03 20:22:20

            잘못하였다고 두번다시 이번과 같은 뻘짓거리 안하겠으니
            제발 이번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하며 무릎꿇고 싹싹 빌며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스스로 묘혈을 파고있구나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20-08-03 18:09:46

              일진 깡패 검사 판사 언론 일베
              이런 놈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맞고 대항을 안한다
              맞아도 참고 견디니
              때린 놈 입장에서는 폭행이 권리인 줄 알고 즐기듯 행한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
              저놈들이 내 머리를 후려치면
              이쪽에서는 저놈들의 목뼈를 부러뜨릴 각오를 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고리를 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선량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무능한 선량함이 세상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무능한 선량함은 우유부단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

              지금은 독한 응징이 필요한 때다신고 | 삭제

              • 이제부터 조국전장관을 물로본 2020-08-03 13:47:54

                진작에 정신줄 잘 챙기고 1절만 했어야지
                모두들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지
                지금부터는 살았다 할 것이없다
                형사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치고 들어갈거니
                준비 단단히들 해야할거다
                뭐 별수없다
                하늘높고 땅넓은줄 모르고 세상 무서운줄도 모르고
                철딱서니없이 자판기 두드리다 쫄딱 망한 인생이거니 해야하고
                이 모든게 다 인생 경험이거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물론 전과자라는 낙인 하나는 훈장으로 챙겨가야할거니
                앞길 창창한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공무원 조직사회나 공기업체 등
                "공" 자 들어가는 직장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신고 | 삭제

                • 이제부터 조국전장관을 물로본 2020-08-03 13:31:43

                  그동안
                  여러 깨시민들이
                  그간의 실시간으로 조국 전장관 과 관련한
                  모든 뉴스 기사와 기자 명단을 모나터링하여
                  늦가을 갈바람에 그 생명을 다하여 속절없이 떨어져
                  차곡차곡 쌓이는 낙엽처럼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도 응징의 그날을 위해 하나하나 모아왔던
                  광란의 쌩난리 굿들
                  당연히 조국장관측에 모두 전달 보내드렸을 것이고

                  조국전장관측에서
                  이를 일괄수합 사법당국에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할 것이고
                  거기에서 누락되어있는 건들은
                  깨시민들이 다시 고발로 완전 개박살로 조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각오 단단히 하여야할것이다신고 | 삭제

                  • 분명히 알아야한다 2020-08-03 13:00:41

                    누가봐도 선하게 보이고 사람 좋게보여 법없이도 살것같다는 소리를 듣는
                    누가 살살 약올리며 태클 걸어도 그러려니 하고
                    마치 길들여진 순한양처럼 순응하며 그대로 참아버릴거 같이 보이는
                    선비형 스타일의 사람이
                    순간순간 발끈 발끈하고 따따부따하며 여러소리 하는 사람보다
                    참고 참다 한번 폭발해버리면 엄청 무서운 법이다
                    도망갈 개구멍 하나까지도 꽉 틀어막아버려 독안에 든 새앙쥐 신세 만들어놓고
                    터트려 버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대로 임자 만난거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거다
                    형사와 민사 쌍포로 들어갈것이다신고 | 삭제

                    • 영화감독 2020-08-03 12:02:56

                      전쟁 영화를 찍는다면 관상학적으로 볼 때 누굴 빨치산 엑스트라로 출연하게헐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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