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국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논문은 표절 논문으로 넘쳐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이은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이틀이 지났던 지난해 8월 11일 이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변희재씨가 고문을 맡은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이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해당 의혹을 제기해온 ‘미디어워치’의 주장을 인용했던 이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논문 중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하며 서울대와 UC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http://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20)를 첨부한 바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쏟아진 언론보도, 이어진 의혹제기, 그리고 서울대의 결론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재점화시킨 ‘논문 표절’ 의혹은 이후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가름하는 대단한 잣대처럼 활용됐다. 의혹 제기에 그친 것도 아니었다. 그해 10월 이은재‧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서울대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전후해 수많은 보도가 양산됐다. 심지어 조 전 장관이 사퇴 한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쏟아지는 언론보도에 밀린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복직한 조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가 본조사 의결을 한 것은 예비조사에서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논문 표절 조사를 3건이나 받는 상황인데 내년 1학기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모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4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본인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이 표절이라는 곽상도 및 이은재 의원의 제소에 대한 서울대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보의 대상이 된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 석사논문 :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 
- 박사논문 :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연구윤리지침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 
- 학술논문 :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 ”

이은재, 곽상도의 오늘 

조 전 장관이 밝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이다. 결국 정확한 출처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문장이나 자기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 모두 경미한 내용에 해당할 뿐, 표절로 보거나 논문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미 서울대가 과거에 내렸던 처분과 다를 바 없는 결정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은 어땠는가. 지난해 8월 이후 통합당 측의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사실 이 논문 표절 의혹 건 역시도 ‘조국 사태’ 과정을 함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난 4월 12일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뒤 한국경제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은재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혈서를 쓰는 모습. <사진=이은재 전 의원 제공>

이를 통해 조 전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그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조 전 장관의 학자로서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을 120% 달성했다고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까지, 서울대의 판단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딱 12개월이 걸렸다. 의도를 가지고 의혹을 퍼트리는 일은 실로 한순간이지만, 이를 규명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또 이에 다다르기까지 감수해야 할 이미지 훼손은 엄청나다는 진실을 증명하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그 사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무얼 했을까. 

이은재 전 의원은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지난 4월 한국경제당 대표란 직함을 달고 ‘윤석열 사수’ 혈서를 쓰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현직 의원의로서 ‘정의연 의혹’을 제기하며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했다. 이들이 과연 자신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개별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떤 짓까지 했는지를 깨달을 날이 올까.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