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미디어go
조국, ‘허위·과장보도’ 법적대응…“하나하나 따박따박”“악성글 올린 비(非)기자도 고소…조만간 조사 통지 받을 것”
  • 7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9  10:16:00
수정 2020.07.29  10:29:5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월간조선 우종창,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기자 등 3명에 대해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는 ‘허위‧과장보도’ 관련 언론사와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라며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며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전 장관이 악의적 ‘허위‧과장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방송인 김용민 씨는 SNS에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대표적 형법학자다. 고소한다면 빤스 목사가 김용민 고소(고발)하듯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며 “백발백중 유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씨는 기자 개인에 대한 법적대응 관련해 “요컨대 본인이 몽땅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렇다고 조 전 장관이 야비하다, 치졸하다 하지 마시라. 그 방법을 일러준 사람은 얼마 전 KBS 기자 개인을 고소한 한동훈이다. 한동훈 검사장을 탓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한 검사장 측은 방송국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어서, KBS가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결국 나랏돈을 축내는 꼴이 된다는 게 한 검사장 생각”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진짜가 나타났다 2020-07-30 09:20:30

    [뉴공]윤청장 견검의 표창장 사랑..이젠 뽀록 났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23574?od=T31&po=1&category=&groupCd=community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에서..
    개검답게 위조 과정이랍시고..중간 과정만 시연했단다

    아주경제 김태현기자가..

    그과정을 따라 했더니..

    떡검이 보여준..중간과정까지만 되고..
    그이후 위조를 완성이 아무리해도 되지 않는단다.
    이거..떡검의 재판 사기 아닌가? ㅠㅠ신고 | 삭제

    • 실체적진실 2020-07-30 09:02:49

      [단독] 동양대 표창장 서식 입수…
      검찰 공소장대로 표창장 제작 가능할까

      https://m.ajunews.com/view/20200729141358963

      표창장 서식 '단독 입수'… 검찰의 주장 가능할까

      실험 결과는 의외로 싱거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신고 | 삭제

      • 실체적진실 2020-07-30 08:59:50

        '정경심 ‘딸 표창장, 아들 상장’ 오려 붙였다' 검찰주장 헛점 투성이

        https://m.kr.ajunews.com/view/20200730080325411

        검찰 ‘상장 하단부 직인 부분 오려 딸 표창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
        두 상장·표창장 하단부, 전체 형태-직인모양 모두 달라신고 | 삭제

        • 정직한 2020-07-29 23:33:20

          김미란씨, 기자면 기자답게, 내용에 조국교수 사진이 아니라, 월간조선 우종창,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기자 등 3명의 사진을 게시해야 하는것 아닌가.신고 | 삭제

          • 완전 빼박 공무집행방해죄 2020-07-29 16:03:57

            검찰,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수색..집행중 물리적 충돌

            검찰, 한동훈 휴대폰 유심 압수수색
            한동훈 "신체 폭행을 당했다" 주장
            https://news.v.daum.net/v/20200729143211264

            오늘자 서울중앙지검 보도 자료인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입니다
            랍니다.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도대체 어떤 난장이 벌어진 건지...신고 | 삭제

            • 정의봉 2020-07-29 12:11:26

              조국이란 개인이 자칭 보수언론이란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이다!신고 | 삭제

              • 이거슨 시작에 불과할뿐이고 2020-07-29 11:06:35

                절대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뒤는 돌아보지도말고
                앞만보시고 묵묵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단하나도 놓치지말고 따박따박 꼼꼼하고 촘촘하게 잘 걸어올려서
                사람 잘못보고 천방지축 날뛰며 까불다가 임자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낄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주고
                아주 오금이 저리도록 잘근잘근 씹어주셔야합니다

                그리하셔야만
                그동안 검언유착의 광란의 춤사위에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홧병이 나고 울화통이 터지던
                이땅의 절대다수 깨어있는 민주시민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것입니다신고 | 삭제

                “한국 교회 급쇠락..코로나가 교회개혁 이끌고 있다”

                “한국 교회 급쇠락..코로나가 교회개혁 이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현상 중 하나는 종교 생활...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길”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길”

                애초 오는 12일 준비위 발족 예정이었던 노동인권저...
                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
                다큐 ‘미중전쟁’ 김형석 PD “국제질서, 참 냉혹하더라”

                다큐 ‘미중전쟁’ 김형석 PD “국제질서, 참 냉혹하더라”

                KBS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조선일보 “OECD 한국 1위, 내년 34위”…최배근 “산수포기신문”
                2
                조국 딸, 야밤 초인종 누른 종편 기자 ‘주거침입죄’ 고소
                3
                독일 외교장관 “G7 한국 참여 환영”…‘제목 가짜뉴스’ 드러나
                4
                文대통령 리포트에 아베 사진…JTBC의 ‘방송사고’
                5
                나경원을 대하는 조선일보의 ‘수상한’ 공정 프레임
                6
                “‘손혜원 실형’ 박성규 판사 ‘삼바 회계부정’건은 선의로 보더니..”
                7
                “조선일보 방씨일가 그린벨트 불법묘지 엄중 처벌하라” 규탄대회
                8
                “한국 교회 급쇠락..코로나가 교회개혁 이끌고 있다”
                9
                문찬석이 다스 밝혀?…임은정 “기자들 ‘檢성폭력’ 질문 좀”
                10
                이재오 “4대강 보, 물 흐름 자동 조절”…최승호 “사기수준의 거짓말”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