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직무배제하자마자 윤갑근 로비 진실의문 열려”

‘대국민 사과 하겠다’던 윤석열, ‘범죄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던 이수정 ‘침묵’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태와 관련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구속에 대해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되자 마자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구속에 대해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 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더욱이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해외 도피중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의 지휘 하에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인 윤갑근 위원장이 2억여원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검찰 ‘룸살롱 술접대’도 사실로 드러나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윤갑근 은폐 의혹, ‘尹 징계위’ 새 쟁점 될 듯”).

그러나 김봉현 전 회장의 법정 증언 당시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를 폈던 국민의힘은 ‘옥중 편지’가 나오자 ‘사기꾼의 편지’, ‘허점투성이’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허점투성이”라며 “범죄자가 작성한 엉성한 입장문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더 이상 볼썽사납게 의혹을 제기하며 정쟁할 것 없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기꾼 편지 하나 갖고 한 건 잡았다고 감찰을 하느냐”고 했고 김도읍 의원은 성명을 내고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 프로파일러(범죄 심리 분석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월간지 신동아 11월호 인터뷰에서 “장관님은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10월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교수는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감찰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김봉현 편지’와 관련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