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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감찰위 비공개회의 내용 외부누설, 통신비밀 침해”“한동훈 강요미수-尹 직권남용과 관련.. 통화내역 징계위 사용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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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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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9  18:02:44
수정 2020.12.09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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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를 위시한 언론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간 통화‧문자 사실이 공개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운운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관련해 박 담당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동훈의 통화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박 담당관은 “따라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통신자료 등 사건 기록 제출 요구와 서울중앙지검의 자료 제출은 위 법률 및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내역 자료를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되는 ‘윤 총장 감찰사건’에서 사용한 것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법률은 ‘통신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법령에 따라 설명한 것에 불과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앞서 기자들에게 “증거수집 위법을 주장하기 전에 한동훈은 왜 윤석열과 통화했는지, 한동훈은 왜 수사대상인 김건희와 통화했는지, 특히 (감찰위에서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을 누가 기자에게 흘렸는지 이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고발뉴스TV <뉴스비평>에서 “감찰위원회는 이수정 씨를 비롯해,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親윤석열 라인으로 꾸려진 감찰위원회였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임시 감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소집해서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감찰‧징계는 부당하다는) 윤석열을 쉴드 쳐주는 결론을 냈다”고 되짚으며 이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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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2020-12-10 09:15:50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검찰개혁' 성명서 요약!】

    https://www.ddanzi.com/free/655808174

    엄혹한 군사독재와
    혼란스러운 쥐와 닭 시대에
    중심을 잡고 역사의 바른 물줄기를
    틀어 주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사제 · 수도자 4000여명도 “검찰개혁“지지 동참

    종교계 100인지지 선언에 이어 정의구현사제단 등 가세
    “검찰, 과거 허물 벗는 일 겁낼필요없어. . . 참회하길”신고 | 삭제

    • 기억하자 2020-12-10 09:15:36

      이번에 언론개혁을 명심 하라신고 | 삭제

      •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용? 2020-12-10 09:07:46

        기독교계 "檢 판사사찰, 과거 민간인사찰보다 정교"

        "국민 기본권 중대한 침해..법원도 입장 밝혀야"

        http://news.v.daum.net/v/20201207192824611

        =====

        공소유지를
        실체적진실과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로 해야지
        왜 공소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판부 판사의 사생활 뒷조사한걸 참고로 해서 해야하는가 말이다?신고 | 삭제

        • 분노한 민심 2020-12-10 08:52:27

          "검찰개혁 미룰 수 없다" 개신교계 4074명도 시국선언

          https://news.v.daum.net/v/20201208203419234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7일) 천주교계에 이어 오늘은 개신교계에서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은 원불교계와 영호남의 시민단체들도 나섭니다신고 | 삭제

          • 역시나 민심은 천심 2020-12-10 08:45:30

            종교계, 검찰개혁 촉구 선언 줄이어..단체, 평신도로 확산

            http://news.v.daum.net/v/A9SwqSWiMM신고 | 삭제

            • 버디 2020-12-10 07:09:04

              알고는 있냐? 삼성이 한겨레 댓글에 삼성이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이용해 한동훈을 친 진짜 이유를 알려주려고 한동훈 검사의 이력을 댓글로 달았더니 그거 사람들이 못보게 하려고 지들 멋대로 댓글차단해버린 거? 한동훈 치는 데 이용한 '검언유착'이 실제론 '삼성의 장충기 문자와 언론유착(삼언유착)'을 뒤집어씌운 것이었고, 추미애가 한동훈 치면서 윤석열 모가지 조른 날이 이재용 검찰심의위원회 전날이었다는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니들이 몰라서 이러고 있어? 니들은 문재인 정권 옹호하려고 하는 짓이겠지만, 결국 삼성 개노릇이나 하고 있잖아!신고 | 삭제

              • 버디 2020-12-10 07:05:12

                난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기레기들도 자신들의 해놓은 짓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되돌아와 자신들 가족들까지 위험해지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까지 기자 코스프레했던 놈들까지 가세해 국민들 기만하며 나라를 말아먹는 꼬라지나 보고 있다. 백신 사기극이 코앞으로 닥치고 있는 데도, 정신차리는 놈들을 찾기가 힘들다니까. 이게 나라니?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한동훈을 친 진짜 이유가 이재용을 구속시킨 삼성특검팀 검사라서였다는 걸 니들이 정말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신고 | 삭제

                • 버디 2020-12-10 06:57:28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해고당한 이상호가 삼성이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저 매국노년놈들 이용해 이재용놈이 재판에서 빠져나가도록 돕고 있는 꼬라지나 보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난 세월이 무상하고 역겹기 그지 없구나. 요새 mbc도 맛이 가서 방탄 사기극 관련내용들 끄집어내 죄다 그놈들 적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자빠졌던데, 좀 전에 고발뉴스에 기어올라온 하성태의 방탄 사기극 포장 찌라시도 그렇고, 이 엿같은 찌라시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세트로 지랄들 하고 있니. 이따위 짓이나 해야 이상호 엿먹이려고 했던 짓 멈춰준다든?신고 | 삭제

                  • 버디 2020-12-10 06:50:33

                    삼성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판사 불법사찰'을 추미애 이용해서 윤석열에게 뒤집어씌워놨는데, 그때도 관련글을 올리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사찰당하고 있는 건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 만약 윤석열이나 검찰이 추미애와 그 측근의 통화내역이나 문재인과 그 측근들의 통화내역을 이따위로 공객했다고 해봐. 그놈들과 민주당, 그리고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이래서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지랄들 하고 있을 게 뻔하잖아. 근데 지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도 안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니까.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10 03:27:15


                      “나는 16년째 무주택자, 26억 전세산다”고 쌩-Show... 매-우 충격 !!
                      - 국민의힘 이혜훈(女子), 알고보니 60억대 재산가(財産家) !!
                      vop.co.kr/A00001532750.html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自由韓國黨(현 국힘黨)이 망해야 한반도가 산다”
                      insight.co.kr/news/152811

                      愛國 이정미 “자유한국당(현 국힘黨) 정치깡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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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p.co.kr/A00001119732.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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