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위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얘기도 못 합니까?”

어지간히 억울했던 걸까.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중 압권으로 볼만한 대목은 이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자신이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이 됐다는 항변이었다. 

정말 그럴까. 지난해 8월 총장 취임 직후 윤 총장은 특수통 출신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 이례적 인사란 평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소위 ‘윤석열 사단’의 영전이 두드러졌고, 윤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추 장관의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어디 이뿐일까. 이날 윤 총장은 작심한 듯 추 장관과 현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들을 이어나갔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거나 “윤석열 라인이란 게 뭔지 모른다”, “(추미애 장관을 향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 등이 대표적이었다. 

태도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종종 격양된 모습으로 여당 의원들의 말을 자르는 한편 격분한 듯 책상을 내리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함께 자리한 검찰 간부들의 정중한 자세와는 상반된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일보> 사주와의 만남 자체엔 확답을 피하는 한편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엔 말을 흐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갖가지 반응이 쏟아졌다. 수위가 센 평가도 적지 않았다. 

▲ <이미지 출처='CBS 노컷브이' 영상 캡처>

윤석열에 쏟아진 말말말 

“제가 왜 조폭검찰의 검찰정치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생방으로 겪어 보니 확실히 아시겠지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일침이다. ‘윤석열 검찰’은 ‘표창장 기소’로 악연(?)을 맺은 최 대표를 최근 공소시효 만료 당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과 또 다른 악연을 맺은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검찰총장은 법 상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검사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를 ‘상사’, ‘부하’라고 부릅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추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저급한 조직논리로 들립니다. 검찰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조직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봅니다. 윤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검찰만능’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고에 빠져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 총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을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최근 19억 ‘배임’ 혐의로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를 고발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였다. 

“그러나 공직자, 특히 검찰총장이 누구를 만났는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난 사람이 피의자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보다는 상대방인 방사장과의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한편 윤 총장을 비호하는 듯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사상초유, 검찰총장까지 수사 받나”란 헤드라인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런 일침을 날렸다. 

“이미 전직 대통령 여럿이 수사 받았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법무장관 일가가 수사 받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검찰총장만 수사받은 적이 없다는 건, 검찰이 얼마나 특권적 조직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개혁이란 본디 ‘사상초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해야 할 단 하나 

사실 이날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묻고 윤 총장이 답해야 할, 윤 총장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을 꼽아 보자면 이 한 마디라 할 수 있다. 

‘조국 일가족 수사처럼 본인 가족 사건 또한 똑같이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소위 윤석열의 법과 원칙 아닌가.’

이날 윤 총장은 검찰이 오로지 증거에 의해 수사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조국 일가족 수사 당시 사모펀드 의혹은 그저 ‘의혹’이었고, 동양대 표창장 수사의 경우 최성해 전 총장의 ‘워딩’으로 촉발됐다. 반면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사건의 경우 수차례 고발이 이뤄졌고, 몇 년 간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이다. 하지만 수사 강도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라 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변한 것이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당시의 당당함 혹은 거만함 모두 그대로였고, 말투나 눈빛, 태도 역시 그대로였다.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겠는가. 변한 것은 검찰개혁의 진척, 다시 말해 전임과 후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에 임하는 정도와 조국 수사의 중간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한 전무후무한 수사 도중이었던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사모펀드 의혹은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는 결론이 났다. 웅동학원 의혹을 포함해 일가족 비리 역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개인 비리 외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윤석열 검찰’의 ‘표창장 수사’는 세간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그 와중에, 윤 총장은 청와대 수사를 강행했고, 반면 추 장관은 차근차근 검찰 개혁의 수위를 높여갔다.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측근을 심어 놓고 ‘검찰정치’를 벌여나가던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삼성 수사 잘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퇴임 후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정치 야심을 드러낸 윤 총장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KBS 최경영 기자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현답’이다.   

“윤석열이 할 건 하나다. 너 네 가족도 조국 가족처럼 수사해라. 그럼 다 증명된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