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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장서 “정치가 검찰 덮어” ‘지검장 사의 발언’ 이용박순철은 尹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는 법과 원칙 따랐다고 동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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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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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4:24:54
수정 2020.10.22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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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9시 55분에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이프로스 글을 게시하고 방금 전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막 방금 보고를 받았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포문을 연 발언이다. 이날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게시한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국감장에서 일부러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지검장의 입장을 강조한 윤 총장. 

그는 “이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지난 2월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다”면서 “남부지검 수사팀이 전직 송사면 지검장이나 지금 새로 부임했던 박순철 검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면서 본인과 박 지검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윤 총장은 앞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하극상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이 박 지검장 사임의 변을 일부러 언급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전격 사의 표명한 박순철 남부지검장, 그의 발언 이용한 윤석열 총장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요? 아니죠!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거겠지요! 라임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부패검사B,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A,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게이트입니다.”

같은 날 오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강 전 수석이 박 지검장의 주장을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일축하는 동시에 박 지검장을 “김봉현의 법정진술을 듣고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라고 지목하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김기철 매일경제 기자 역시 페이스북에 박 지검장의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주장을 언급한 뒤 “검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변”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항변은 검찰이 덮어버린, 혹은 덮어버리려고 했던 사건에 대한 자성부터 하고 난 후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그랬다.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박 지검장은 해당 사퇴의 변을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린다”며 이런 소회를 전한 바 있다.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 합니다.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박 지검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라임 수사 열심히 해왔다’와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의 주장은 얼마나 신뢰할 만할까. 먼저, 박 지검장은 ‘윤 총장 직보’의 당사자로 지목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지휘한 수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함구했다. 무엇보다 그간 검찰이 왜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비판받아왔는지에 대한 자성 역시 없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정치검찰’로 규정되기까지 벌여온 ‘정치수사’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과연 취임 두 달을 넘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의로운 검찰의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인지, 라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게 정치와 언론이 문제였다면, 도리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에 매진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되는 처사 아니었을까.  

   
▲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의 글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청사에서 점심식사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시금 주목해야 할 윤석열과 검찰의 ‘법과 원칙’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우리 박순철 검사장이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딱 한 구절.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의 인사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난데없이 허인회 씨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날 국감장에서 검찰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지검장 사임의 변을 언급한 윤 총장의 태도를 지적한 대목은 이랬다. 윤 지검장의 사임을 일부러 언급한 것 자체가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취사선택해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런 지적은 또 있었다. 윤 총장의 말 바꾸기를 대놓고 비판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일갈이 그런 경우였다. 

“총장님, 총장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사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아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고 나는 아무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지금은 규정을 안 따랐는데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총장님은 규정을 어겨도 되고. 마음대로입니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이나 윤 총장 모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은 또 있을 것이다. 지난해 이후 ‘윤석열 검찰’이 벌인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에 대한 정당성 말이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 동의할 수 있는가. 윤 총장은 본인 가족 수사에 대해선 규정과 원칙 따른 것이라 자신할 수 있는가? 라임·옵티머스 수사와 관련, 특수부 출신 검찰들은 법과 원칙을 위배한 일이 없는가?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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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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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2020-10-22 19:12:55

    강기정 "정치가 검찰 덮었다?..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연합뉴스신고 | 삭제

    • 우리국민들 바보가 아니다 2020-10-22 15:34:50

      [리얼미터] 여론조사

      ▶여론조사기간
      10월 19∼21일 (3일간)

      ▶문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긍정 46.3%(▲0.5%)
      부정 48.6%(▼1.4%)

      ▶정당지지도
      민주당 35.3%(▲3.1%)
      국힘당 27.3%(▼2.3%)
      열린민주당 7.3%
      국민의당 6.6%
      정의당 5.5%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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