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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尹에만 ‘직보’, 규정 위반…경위 조사해야”조국 “야당과 언론,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읽고 주장하고 기사 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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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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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1  17:08:56
수정 2020.10.21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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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라임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정식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장관 패싱하고 직보 받은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유하고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상급관청인 대검 중에서도 총장 1인에게만 보고했을 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한 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 <이미지 출처=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그는 “위 규칙에 따르면, 웬만한 중대 사항은 상급관청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의무사항), 급할 때에는 상급관청을 놔두고 먼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뭘 잘했다고 총장에게만 ‘직보했다’는 것으로 변명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검찰보고사무규칙’을 SNS에 공유하고는 “야당이나 언론에서 적어도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읽고 주장을 하고 기사를 쓰면 좋겠다”고 적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혹 사안이 총장에게는 보고해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검사장의 자격이 의심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사 출신이 장관하던 시절이었으면 절대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나 검사 아닌 장관이라 보고 안하려 했을 것이고, 또 야당 정치인이고 같은 검사장 출신이라 파묻으려 했을 것이니, 이것은 직무유기 범죄이거나 범죄를 은닉하려 했거나 둘 다 이거나”라고 추론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규정을 위반하여 윤 총장에게만 몰래 직보했다”고 짚고는 “윤 총장은 규정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규정을 위반한 채 본인에게만 보고하고 나머지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송 검사장에게 지시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입 다물고 법무부에 공유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매우 의심스럽다”며 “그러니 야당 정치인 사건을 덮으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제까지 원체 파당적이고, 편파적이며, 선택적이고 정치적이라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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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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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0-22 03:58:02

    (前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문재인 구속 못할 것 없다. 윤석열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다녀”
    - 윤석열 검찰총장 왈,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것 없다”
    amn.kr/36508

    알고보니, 조폭 두목... 매-우 충격 !!
    vop.co.kr/A00001498469.html신고 | 삭제

    • 윤석열 송삼현을 2020-10-21 19:45:31

      즉각 구속수사하라. 윤석열 너 법과 원칙말했잖아 얼런 너부터 구속당해야지 그리고 니장모
      처 즉각 구속하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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