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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추천했던 한동훈 ‘독직폭행’한 죄?[하성태의 와이드뷰] ‘1000명 중 1명’인데 ‘셀프 기소 강행’한 고검 검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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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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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4  11:40:25
수정 2020.11.04  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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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총 5천44건의 입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구속 처리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력범죄 위반 사범 등을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인 것은 이해하나 다소 과도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물어 자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장이다.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 청와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한 그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기소율이 0.1%에도 못 미치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을 향해 일침을 날린 것은 꽤나 이색적인 풍경이었다. 

   
▲ <이미지 출처=KBS 홈페이지 캡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르면, 독직폭행(瀆職暴行)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뜻한다. 즉,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처벌 조항이란 얘기다. 

당시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독직폭행 사건의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3년 1천35건, 2014년 1천204건, 2015년 1천70건, 2016년 1천104건이었고, 2017년 7월까지 631건이었다. 반면 기소된 경우는 2017년 불구속 4건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건씩뿐이었다. 이때까지, 수사 기관 종사자들은 ‘기소율 0.1%’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0.1%’였던 셈이다. 

이듬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서도 나아진 건 없었다. 2017년 한 해 독직폭행 사건 1253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2건이었다. 나머지 ‘불기소 처분’ 사건 중 각하 640건(51%), 혐의없음 373건(29.7%), 기소중지 18건(1.4%)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 식구 감싸기’의 심각성은 이미 수치로도 증명된 바라 할 수 있다. 

1000명 중 1명 기소된다는 독직폭행 

그리고 지난 7월, 이 독직폭행 사건이 국민들에게 회자됐다. ‘검언유착’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다.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이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검사장은 즉각 정 부장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3개월 지난 10월 말,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실제 불구속 기소했다. 역시나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였다. 헌데, 이 이례적인 기소가 고검 감찰부장의 ‘셀프 기소’라는 보도가 나왔다. 3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를 때 성립하는 '독직폭행죄'는 최근 10년간 기소율이 0.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한동훈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간 몸싸움 사건의 경우, 충돌 경위가 담긴 영상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 검사도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데 회의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풀이하자면, 주임 검사도 주저하는 사안을 감찰부장이 사건을 몸소 ‘셀프 배당’한 뒤 기소를 강행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았겠는가. 1000명 중에 1~3명 기소할까 말까한 혐의로 현직 차장 검사를 기소할 ‘부하’ 검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헌데, 서울고감 감찰부장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접 기소했으니, 이쯤 되면 ‘선배’인 주광덕 전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적폐를 본인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선의(?)라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명점식 부장검사는 MBC에 “사안이 중대해 부장인 내가 기소했지만, 주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건 아니지만,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건 맞다”며 “주임검사가 바뀐 채 기소된 건 감찰부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추천했던 한동훈 검사장

그렇다면 대검찰청의 입장은 어떨까. MBC는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감찰부장이 해당 사건을 ‘셀프 배당’한데 이어 기소까지 강행하자, 대검이 정 차장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속도와 수순이 상당히 일사분란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만약 정 차장검사가 폭행 혐의를 받는 대상이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리 일사분란했을까. 더군다나,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진술은 처음부터 서로 엇갈렸다. 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의 주장과 달리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뿐, 정당한 직무 집행 과정의 우발적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이례적인 검사 간 폭행 사건을 두고 고검 감찰부장은 명백하게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장 취임한 후에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한동훈 검사를 추천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추천하셨나요? 직접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무산됐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반대해서 무산됐죠?”

지난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한 ‘돌직구’ 질의 중 일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못했다. 윤 총장은 그저 “박형철 비서관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답한 뒤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바로 중앙지검장을 합니까”라고 둘러대기 바빴다. 이어 김 의원이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한 검사장이 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이런 답을 내놨다. 

“선배가 아예 관여를 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제가 중앙지검에 왜 갔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잘 마무리하라고 대통령께서 하셔서 갔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하고는 국정농단 특검을 데리고 가서 밤잠 안 자고 서너 달을 고생을 해서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고, 사실은 서울지검장 얘기가 나온 건 있습니다. 

박찬호(제주지검장)나 한동훈이나. 왜 그랬냐 하면 2년 동안 너무 많은 사건을 해서 그 공소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중 하나로 밀었던 한동훈 검사장, 이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 이 정 차장검사를 ‘셀프 배당’하고 ‘기소 강행’한 명점식 서울 고검 감찰부장. 이러한 기소의 윗선엔 또 누가 있었을까.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해소인가, ‘한동훈 감싸기’의 일환인가.  

그리고 어제(3일), 윤 총장은 지난 2월 부산검찰청에 이어 한 검사장이 근무 중인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했다.

   
▲ 3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방문하는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입구에는 윤석열(포청천)밴드회원 일동으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를 응원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난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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