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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 연기에, 구중궁궐? 윤석열·한동훈이 자초하지 않았나조국때 ‘자장면 시켰냐’ 물었던 언론들, 한동훈은 ‘부당수사 피해자 프레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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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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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08:25:40
수정 2020.07.30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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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획관은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 총장을 직보하는 자리다. 이번 인사부터 이 자리를 없애 윤 총장을 구중궁궐 ‘고립된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 (검찰 내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합법적으로 쫓아낼 방안이 없으니 손발을 다 잘라서 없는 셈 치겠다는 것.” (현직 검찰 간부)

29일 <중앙일보>의 <검찰인사위 돌연 취소…“윤석열 구중궁궐 고립시킨뒤 인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들 전언이다. 30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가 돌연 연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소문이 무성한 듯 보인다. 이미 고강도의 검찰 인사가 예고됐고, 검찰개혁안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인사 학살’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29일 검찰 안팎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사위 연기를 두고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을 먼저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대검찰청기획관(차장검사급) 자리 폐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부무 장관은 이미 1월 대학살 인사에서 대검 부장(검사장)들을 전원 교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뺐다. 2차 학살 인사가 예고된 것이다.” (해당 <중앙일보> 기사 중)

이러한 검찰 조직개편은 이미 예고돼왔던 것이다(관련 기사 : “검찰총장 차관급 대우”...김용민 ‘검찰특권 내려놓기 법’ 발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수차례 권고해왔던 안이고, 추 장관의 2차 인사 역시 1차와 같은 기조로 흘러갈 것이란 예상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구로 돌려야 할까. 구중궁궐을, 고립무원을 자처한 것은 바로 윤 총장 아니었던가. 윤 총장의 지난 1년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의 1년 

지난 25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윤 총장은 위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을 무려 24번이나 소환했다. 누군가는 ‘그간 검찰이 얼마나 국민과 괴리됐으면...’이란 주석을 달았고, 또 누군가는 검찰총장 취임사가 아니라 대선후보 출마선언 아니냐며 의아해했다.

그로부터 1년, 윤 총장은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일약 3위 자리를 굳건히 하는 중이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유례가 없다. 보수층과 TK 지역 민심을 기반으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자리를 꿰찼다. 보수언론은 윤 총장의 몸무게 변화까지 전하며 연일 대서특필 중이다.  

그러는 사이,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사법연수원 23기)인 지검장 두 명이 나란히 짐을 쌌다. 앞서 윤 총장의 1년 선배인 22기 고검장 2명도 사의를 표명했다. 오는 30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포석이란 해석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공석이 10석 이상으로 늘은 것은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측근이자 후배 특수통 검사들을 인사 전면에 배치하며 이목을 끈은 바 있다.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 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윤 총장 윗기수 선배들이 줄줄이 짐을 싼 이후였다. 보수언론은 대신 동기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대립각에 초점을 맞추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일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 역시 별다른 조직의 공감과 신망은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단지 우호적인 언론만이 윤 총장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가 당사자로 지목된 ‘검언유착’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축소 보도할 뿐이다. 그렇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던 윤 총장은 1년 만에 ‘조직과 나’만 남은 고립무원으로 나아가는 형국이다.  

자업자득이다. 윤 총장 장모 최씨와 아내 김씨 역시 개인비리 의혹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검찰 수사 중이지 않은가. 지금의 ‘대선후보 윤석열’은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족의 희생(?)을 딛고 섰다. 지난 1년, 우호적인 언론 지형을 등에 업은 윤 총장은 별건에 별건을 거듭한 ‘조국 일가족 수사’에 이어 청와대 수사에 이르기까지 출 수 있는 모든 ‘칼춤’을 추지 않았나. 

한동훈이 증명하는 검찰의 맨얼굴  

‘살아있는 권력‘들을 마음껏 수사했고, 그 스스로 검찰 독립인 동시에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됐다. 그 결과는, 지금까진 전형적인 용두사미였다. 조국 일가족 수사의 시발점이 됐고, 윤 총장이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자신만만해했던 ‘사모펀드’ 수사에 대해 조범동씨 1심 재판부는 “권력형 범죄는 없다”라고 결론 냈다. 사모펀드 관련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초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조국 수사의 시발점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소환조사 없는’ 기소라 비난을 샀으며, 공소장 내용을 바꿔가며 여론몰이를 이어갔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정경심 교수 재판은 어떠한가. 우호적인 언론이 주목하지 않을 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하는 증거나 증언이 다수 등장했다. 이대로라면 ‘조범동 1심’처럼 ‘표창장 재판‘ 역시 검찰의 의중대로 흘러가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그 와중에 터진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검찰’, 아니 더 이전 특수통 검사들의 수사기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취록 속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한동훈 검사의 ‘워딩’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조국 일가족 수사’ 당시 별건의 별건 수사, ‘기우제 수사‘의 진면목을 온 국민에게 전시한 바 있고.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검언유착’ 사건의 전체 그림도 그 물에 그 나물이다.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인사와 그 주변을 “한 건 걸릴 때”까지 탈탈 턴다. 증언 하나, 물증 하나만 있으면 그만이다. 허위여도, 가짜여도 상관없다. 우호적인 언론들이, 기자들이 여론재판에 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 중이니까. 

대상이 조국 전 장관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시점이 법무부장관 임명 전후에서 4.15 총선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 방식, 그런 공조여서 가능했을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단독을 달고 보도한 ‘조국 일가족’ 기사만 수십 건이었다. 그렇게, 조국 수사도, 검언유착 사건 모두 우호적인 언론을 등에 업지 않았다면 애초 불가능했을지 모를 일이다. 

의혹의 화살이 윤 총장을 향하는 건 그래서다. 윤 총장은 사모펀드 수사와 같은 큰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지휘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과연 평소 ‘최측근’이자 우호적인 언론들을 직접 관리해오기로 유명한 한동훈 검사와 ‘조국 특종’을 연이어 터트린 이 전 기자와의 관계가 고작 ‘검언유착’ 사건 전후에 시작됐을까.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 총장. 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감수하면서까지 입장을 180도 바꿨다. 애초 한 검사는 4월 초 녹취록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기자의 또 다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한 검사는 입장을 바꿨다. 이후 녹취록의 디테일에 집착하며 자신을 부당한 수사의 피해자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그리하여, 29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검사 간 폭행 논란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의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은 한 검사가 만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프레임’의 일환이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를 떠올려 보라. 조 전 장관이 검찰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 한 통 한 것으로 온 언론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비난했던 장면을. 검찰 수사관들이 ‘자장면’을 시켜먹었는지, ‘한식’을 먹었는지 화제가 되고 자택 앞에서 진을 치며 희희낙락 거리던 기자들의 모습을. 

   
▲ 검찰이 지난해 9월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에게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그와 비교해 고위급 공직자라 할 수 있는 한 검사가 애당초 휴대폰 유심 제출을 거부한 채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주목도 되지 못했다. 또 그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국 수사 검사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치 부당한 수사라도 되는 것처럼 한 검사의 편을 들고 있다.  

이처럼, ‘검언유착’은 지금도 이어지는 중이다. 스스로 구중궁궐에 갇히기를 자처한 윤석열 총장과 그의 최측근 한 검사는 그 대신 언론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방패삼아 그간 검찰 수사가, 자신이 누려왔던 권력이 부당하다는 걸 스스로 폭로하는 중이다. 그렇게 윤 총장과 한 검사가 개혁이 절실한 검찰의 맨얼굴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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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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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은 협회 회원만 쓰나? 2020-07-30 16:42:46

    http://news.v.daum.net/v/20200730135119925

    [이데일리 ] 한국소설가협회가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받아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소설가협회는 30일 김호운 이사장과 회원들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 28일 추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소설가들은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ㅋㅋㅋ 이거야 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꼬투리 잡을걸 잡아야지
    소설은 픽션이다
    소설은 허구의 얘기다신고 | 삭제

    • peter 2020-07-30 09:05:4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다수의 언론기사 흐름을 바로잡는 좋은 기사입니다.
      하성태기자님 건강하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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