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대통령의 인사에 장관들이 ‘선 넘었다’ 부글하면 ‘하극상’ 아닌가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는 사기 전과가 여럿인 여당 지지자로 드러났다. 채널A 기자가 ‘취재를 접겠다’고 하는데도 큰 비리 제보라도 있는 양 계속 끌어들였고, MBC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 A와 한 검사장은 압수 수색하면서 MBC와 제보자 수사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사전 기획된 ‘작전’ 이고, 조국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아닌가.”
이쯤 되면, 눈물겨울 지경이다. <조선일보>의 ‘윤석열 구하기’ 말이다. 26일자 위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검·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였다.
25일 법무부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한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MBC 수사’를 주장하고, ‘조국 수사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야말로 프레임 전환을 위한 안간힘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 역시 같은 날 <한동훈 직무 배제, 윤석열 몰아내기 수순 아닌가>이란 사설에서 “‘우리 편’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집요한 괴롭힘,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이라며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이라 몰아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조국 사태’를 소환한 것도 <조선일보>와 판박이었다.
“여권 정치인과 친정부 인사들은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에서 “일단 수사 결과를 보자”는 말을 밥먹듯 했다.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자 심지어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다. 이토록 범죄 단정에 신중한 사람들이 한 검사장에게는 득달같이 달려든다.”
두 언론사 중 그래도 경중을 따지자면, <조선일보>가 한 발 더 나간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이날 일선 검사들의 입을 빌려 ‘추미애 때리기’에 매진하고 있었다. ‘울고 싶은 데 대신 뺨 때리는’ 격으로 익명의 일선 검사들을 소환한 <일선 검사들 부글부글 “우리도 이런 법무부 장관 처음봐”> 기사를 보자.
일선 검사들은 모두 부글부글하고 있을까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장관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총장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돼 버렸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 잖아요.”
이날 하루 이목을 끌었던 추 장관의 발언이다. 이날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은 물론 한 주 전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 당시 자신을 질책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추 장관 입장에서 꽤나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대검 측 분위기를 전한 뒤 “하지만 대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라며 개별 검사들의 목소리를 익명으로 전했다. “윤 총장 역시 별도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추 장관의 발언을 접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는 전언과 함께.
“지난 1월 검찰 인사 때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이어 의도적으로 검찰 조직을 낮춰보는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도있는 표현에 반응하면 싸움에 휩쓸리기 때문에 다들 지켜만 보는 상황(이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사)
“대통령이 협력을 당부한 지 사흘 만에 검찰 조직과 윤 총장을 겨냥한 폭탄 발언을 이어간다.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도 이런 장관을 맞아 본 적이 없다.” (어느 부장검사).
“대검 인권부가 이 사건 총괄하도록 한 것은 대검과 법무부 실무진이 조율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들었다. 대검이 고개를 숙이고 추 장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린 조치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시비를 거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
<조선일보>가 멘트를 딴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추 장관이 선을 한참 넘었다”였다. 이상하다. 아무리 검사동일체를 자랑하는 검찰이라지만, 이렇게 의견이 대동단결 일치할 수 있나. 게다가,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선을 넘었다”니.
반대로,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선을 넘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다면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겠는가. 이럴 경우 현실에선 스스로 옷을 벗는 일이 자연스럽지만, 어찌됐든 하극상이란 표현이 두둥실 떠오르지 않겠는가.
대동단결한 검사들? ‘조선’의 눈물겨운 윤 총장 비호
같은 맥락에서, 이들 발언 중 압권은 검찰청법 8조를 언급한 어느 현직 검사의 발언이었다. <조선일보>는 한 현직 검사가 “추 장관이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창에 대한 지휘권’인 검찰청법 8조를 언급했을 때 착오를 했거나, 언론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낸 것이라 생각했다”며 “설마 장관 본인이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저런 식으로 얘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검찰청법 8조에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적혔다”며 “하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윤석열 검찰’도, 그리고 국민들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발동시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을. 도리어 추 장관의 이러한 ‘강수’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검찰개혁’ 역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 외부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시킨 것이었고.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을 임명했으나,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좌초됐던 것 역시 국민들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일부 정치세력에 밉보인 결과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는 일각의 의심에 주목한다.”
이날 <조선일보>는 <현직 검사 한동훈 감찰 소식에 “윤석열 측근이라 이런 일 겪는다 의심들어”> 기사에서 같은 날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렸다는 박철완(27기) 부산고검 검사의 글을 빌려 하고 싶은 말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틀렸다. 한 검사장이 좌천된 것은 비단 윤 총장의 측근이라서가 아니다. 실상은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한 검사장이 희대의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짙어지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또 채널A는 이날 이 기자를 해고 했다. 반대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한 검사장 역시 채널A 기자와 같은 신세가 됐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