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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상 편지’ 공개 직후 발빠른 조치…김진애 “이게 국회 역할”검찰개혁 국민적 동의 속에 전방위 압박…최근 ‘재배당’까지 尹 본인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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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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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9  12:10:46
수정 2020.06.19  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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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그 조사는 응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윤석열의 측근들이고, 그 측근들이 한명숙 위증 교사를 한 사람들이라 못 하겠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

18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공개한 고 한만호씨의 수감동료 한은상씨의 편지 요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편지 내용 직접 읽어 내려가며 관심을 끌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명숙 사건’과 관련 과거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현재도 수감 중인 인물이 ‘윤석열 검찰’의 조사에 불신하며 대검 감찰부 조사만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날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김 대표는 “편지를 읽고 (회의장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도 어떻게 이런 편지를 얻었는지 놀랐었는데요”라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핵심 증인 한씨의 불신을 외면한 언론들을 질타하면서.    

“그리고 한은상 씨는 당시에 위증을 요청받았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한 줄도 안 났어요. 다만, 추미애 장관에게 좀 세게 말했다는 정도만 나와서, 이런 것이 기사가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저는 오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제 솔직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에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무부에도 불편한 뉴스거든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한은상 씨가 인권감독관의 조사를 거부한 것, 쉽게 정리되죠?”

이와 관련,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안을 간단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황 최고위원은 최근 윤석열 총장이 사건 재배당 절차를 건너 뛰는 무리수를 써가며 감찰 진정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조사자(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총장과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던 자

조사대상(엄희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한 총리 수사팀의 일선 검사로서 윤 총장이 지난 1월 인사 때 대검에 남겨달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했던 윤 총장의 측근.”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황 최고위원은 “이래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막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맡기려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속이 빤하게 보이니까 검사들의 위증교사를 폭로한 한은상 씨가 인권감독관의 조사를 거부한 것. 쉽게 정리되죠?”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외면했지만, ‘추미애 법무부’는 발 빠르게 ‘액션’을 취했다. 이날 오후 추미애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란 법무부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사건의 대검 감찰부 조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19일 김진애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제가 한은상씨 자필편지 공개하며 압박하자 주저하는 듯했던 추미애 장관. 법사위 끝내고 오후에 윤석열 총장에게 인권부 배당이 아니라 대검 감찰부에서 위증모의교사 조사하라고 지휘권 발동했습니다”라며 “이것이 국회의 역할이자 힘”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언유착’ 사건과 ‘검찰의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늦장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질타가 난무했다. 회의를 보이콧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아닌 여당 의원들이 이러한 질타를 주도, 의외란 반응도 상당수였다. 그런 가운데, 한씨이 자필 편지 내용은 이날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애초 한씨가 여당 의원이 아닌 열린민주당 측에 편지를 보낸 배경 역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검찰 피해사례 신고센터 운영 예고한 황운하 의원 

한편,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받은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도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의 '증언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조사 지시는 매우 적절했습니다”라며 윤석열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오죽하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거론되겠습니까?”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사례외에도 윤총장 취임이후 그가 검찰만능주의, 수사만능주의에 빠져 국가적인 에너지 소진과 불필요한 민심의 분열을 초래한 무리한 검찰력 운용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양 여론을 호도하며 야당과 보수언론의 엄호를 받아가며 선택적인 수사, 자의적인 기소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슴 아픈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고 백재영 수사관을 언급하기도 한 황 의원은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라며 “첫 단계로 황운하 의원 사무실을 신고센터로 운영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겪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한 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달라지지 않는 검찰을 개혁하는데 일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현 정권의 검찰개혁의 기치에 동조하는 것은 비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혹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 뿐 만이 아니다. 

한씨가 콕 짚어 편지를 보낸 열린민주당도, 황 최고위원과 같은 열린민주당의 원외 인사들도, 또 황 의원과 같은 법사위 밖 여당 의원들 역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윤석열 검찰’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리고 오늘(19일) 오전,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언론들이 일제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을 부각시킨 것과 관련해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뒀다”는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다. 보수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역공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이렇듯, 범여권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 속에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그 단초는 최근 한씨 사건 재배당부터 취임 직후 제일 먼저 벌인 ‘조국 사태’까지, 윤석열 총장 본인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윤 총장은 작년 7월 취임, 임기를 아직 1년도 채우지 못했다. 불과 11개월 동안 나라 전체를 뒤흔든 ‘역대급’ 검찰총장이라고 해야 할까.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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