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집에서 세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20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한동훈 차장검사가 했다는 비유다. 이날 오후 SBS는 <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란 단독보도에서 한 차장검사가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SBS가 보도한 한 차장검사의 발언 배경은 이랬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중략).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을 대표하는 한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직접 수사했고,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해왔다. SBS는 한 차장검사가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삼성의 발표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전날인 19일 <“당신이 검사냐”…‘조국 무혐의’ 의견에 항명>이란 기사를 통해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라고 보도했던 SBS. 다음날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한동훈 차장 검사의 발언을 ‘단독보도’한 SBS의 이 보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팽’ 당한 어느 차장검사의 과거 활약상 부각시키는 언론 

<박근혜·MB 구속시킨 한동훈, 그 칼이 조국 겨누자 ‘팽’ 당했다>

한 차장검사의 좌천성 인사에 주목한 지난 9일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다. 제목이 ‘열일’ 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중앙’은 해당 기사에서 한 차장검사가 “조국 수사 전까진 개국 공신”이었다 “정권 눈밖에 난 한동훈”이 됐다며 한 차장검사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뒤부터는 청와대와 여당의 ‘공공의 적’이 됐지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국 공신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로 승진한 한 검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밝혀내 전직 국정원장들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수차례 피해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한 검사장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것도 한 검사장이었다. 한 검사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는 등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다. 당시 법원에선 검찰 수사를 강력히 반발했지만 청와대 등 여권은 한 검사장의 수사를 지지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감이 오는가. ‘적폐청산’을 위해 ‘열일’했던 한 차장검사가 ‘조국 수사’의 결과로 좌천됐다는 것이 이 짧지 않은 기사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은 옳았는지, 또 법원이 판단 중인 조국 일가족 수사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과도하게 윤석열 사단을 ‘팽’시켰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기사라 할 만 했다. 갑작스레 한 차장검사의 발언을 부각시킨 SBS 기사 역시 “한동훈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다가 지난 13일자 검사장급 인사 때 교체됐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시기나 상황을 놓고 보면, 중앙이나 SBS 모두 같은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을 사고 있는 사안이 맞다. 한 차장검사가 삼성 사건의 수사를 맡아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럼에도 연일 ‘윤석열 vs. 추미애’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는 보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차장검사의 삼성 관련 발언을 구태여 ‘단독보도’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국정농단과 삼성 합병 사건 등을 열심히 수사했던 검사를 좌천시킨 것이 다 조국때문인가’라는 프레임의 완성 아니겠는가. 

▲ <이미지 출처=SBS 홈페이지 캡처>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신뢰할 수 있나 

“제가 아는 정준영 부장판사님은 외국 제도를 한국의 척박한 현실에 적용해 제도화하려고 노력하셨다. 준법감시위도 재판과 관련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한다.”

지난 17일 사법연수원 25기인 설민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정준영 부장판사님께’란 글의 일부다. 얼핏 보면 충언이요, 좀 더 들여다보면 고도의 돌려까기라고 볼 구석이 적지 않다. 이렇게 설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열거했고, 21일 ‘한겨레’와 ‘경향’ 등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현직 부장판사의 장문의 비판과 한 차장검사의 ‘워딩’ 중 어디에 주목하느냐는 개별 언론사의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조국 사태’는 물론이요 그간 검찰이 스스로 증명해왔던 검언 유착과 언론 플레이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부당해 보이는 판결에 일침을 가한 것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용기 있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윤석열 vs. 추미애’ 구도나 정권의 검찰 탄압 프레임에 활용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사건건 검찰과 검찰 간부가 언론을 도구 삼는 일도 지양돼야 마땅해 보인다. 그렇기에 앞서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전현직 검사 비리나 불법, 부정부터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작금의 검찰개혁을 자처한 것 역시 그러한 불균형에 가까운 수사권 남용과 결부돼 있지 않은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해 각각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고, 이후 검경 수사도 모두 미흡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검찰은 공식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권고 대부분을 이행했지만,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진압을 이끌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4월 총선을 준비 중이다.”

20일자 <경향신문>의 <‘용산 사과’ 응답 없는 윤석열 검찰> 기사의 서두다. 이렇게 검찰이 반성해야 할 차고 넘치는 과오 중 ‘용산참사’ 역시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 검사들이여, ‘팽’당했다 억울해 할 시간에 자신들의 과오부터 되돌아 볼 일이다. KBS 최경영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일침 역시 같은 이유 아니겠는가. 

“다 필요 없고. 검사 출신. 특히 공안부, 특수부 출신이 나와서 사회 정의를 위한 인권 변호사 해라. 10명만. 10년만. 그럼 믿어줄게.”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