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를 두고 한국당의 명칭을 불허해 주는 건,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조해주 선관위원 등 핵심적인 여권에 대해서 오히려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사게 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가져야 될 국민적 여론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난 14일 YTN에 출연한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가 한 말이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명칭을 불허한 것에 대해 도리어 선관위의 공정성 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이 19일 이렇게 시사평론가로서 각종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김 교수를 20대 총선 5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날 한국당은 “김 교수는 정치·시사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김 교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에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당선, 최연소 서울시 기초의원이란 기록을 남겼다. 이후 김 교수는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김 교수의 이력을 두고 즉각 ‘인재영입’이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활동했고, 새누리당에서 기초의원까지 지냈으며 낸 김 교수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는 “인재 재발견”이란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다. 

같은 날, 사법농단을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 판사는 민주당의 10번째 영입인사가 됐다. 이 전 판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하며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로 대변되는 ‘사법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업으로 꼽았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86세대 기성정치에 도전하는 20대의 반란' 행사에서 5호 영입인사로 맞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당은 김병민, 민주당은 이탄희 

“이 시점에서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주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들 모두 음미하면서 깊이 고민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정치에 투신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처럼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담담하면서도 신중함이 묻어나는 언어가 눈에 띈다. 앞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 ‘사법농단’의 증거를 인식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의 이유가 알려지면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사직서가 반려된 이후에도 이 전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꾸리는 등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도 19일 이 전 판사의 영입을 두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판사 퇴직 이후 이 전 판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전 판사는 현재를 ‘사법과잉의 시대’라 규정한 뒤 사법회복을 위해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위법관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 이후 이 전 판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강조했던 부분들이다. 

이를 위해 이 전 판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약속했다. ‘평범한 정의의 실현’과 함께 다소 모호하게 들리는 ‘과업에 집중하는 정치’, ‘내일을 위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랬다. 

“정치도 일이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공무원의 과업입니다. 조직논리에 빠진 판검사들이 국민을 배신한 것처럼 개인의 상승논리에 빠진 정치인도 좋지 않습니다. 오직 과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과 개개인에 대한 품평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평범한 우리 대부분에게 뭐가 좋아지는가?’라고 스스로 항상 묻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에게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고 끝에 정치 시작하는 이탄희

여야가 앞 다퉈 인재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현직 판사들이 총선에 뛰어드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비판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나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민주당 영입설이 나돌고 있다. 

10일 사표를 제출한 ‘전두환 재판’의 장동혁 부장판사도 ‘자유한국당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판사도 민주당 입당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작년 가을부터 출마 제안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정치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몇몇 초선의원님들이 희망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에 동참하자고 제의해주셨습니다. 고사했습니다. 국회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다시 제의를 받았습니다. 고사했습니다. 억측과 모함이 두려웠습니다. 올해 또다시 제의를 받고 고민했습니다. 

저 스스로 1년 내내 국회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피하기만 하는 제 모습이 비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익숙해진 공익변호사 활동을 1년 만에 중단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라는 저의 요청에 대해 흔쾌히 응락하시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더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와 퇴직을 거치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사법개혁을 위해 장고 끝에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이탄희 전 판사와 ‘자유한국당 DNA’를 보유한 채 구위원까지 지냈던 김병민 교수 중 국민들은 어떤 이의 진심에 손을 들어줄까.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