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한 충심이 공직자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지난 29일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중 일부다. 과연 우리 법원과 법관들은 이러한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 사법농단 사태의 시작을 알린 이탄희 판사의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유효하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이 확인한 법원의 맨얼굴은 그러한 공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기 때문이다.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합니다. 제 경험으론, 외형과 실질이 다르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가 3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사법농단 사태 촉발시킨 이탄희 판사가 강조하는 공적인 가치

이렇게 공적인 가치를 강조한 이 판사는 “저는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도 했다. 잘 알려지다시피, 이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기획심의관 발령을 받은 직후 법원행정처에 출근한 뒤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라는 전언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라는 자신이 맡게 될 업무를 확인한 뒤 거부의 의미를 담은 사표를 썼다. 법원 블랙리스트로부터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의 시작이었다. 

당시 이 판사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는 내용을 전해들은 뒤 즉각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를 낸 이 판사를 법원행정처는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이후 2년 간 법관 동향‧성향 파악문건이 드러나고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구체화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또 다른 시작일 것이다. 30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한 이탄희 판사 역시 계속해서 희망과 개선을 언급하고 있었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되지 않은 일선 판사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그런데 판사들은 사실 재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 판사가 있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그러다보니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판사들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이 꼭 분리가 되는, 이번 기회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어떤 불감증이 법원 전체에 대한 불감증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어떤 개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단 책임을 질 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건설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아직도 열심히 일선 재판을 하고 있는 관료적인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에 저항을 하고 진실을 밝혀지는 데 기여했던 판사님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31일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 대상자들을(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석연치 않은 김경수 지사 판결 

30일 구속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드루킹 일단의 진술에 기댄 판결의 적법성은 물론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즉 사법농단 세력과의 연루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팽배하다. 급기야 성 판사를 법관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31일 오전 민변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명단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0일 김경사 지사의 구속 수감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다. 31일 오후 5시까지 무려 18만 명을 넘어서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러한 기록적인 청원 숫자는 물론 민변의 성 판사 탄핵소추 대상 검토는 모두 사법농단 사태 이후 극에 달한 국민들의 사법부와 법원을 향한 불신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이 판사는 <뉴스룸>과의 인터뷰 말미 사법부 개혁에 해당하는 삼권분립에 대해 아래와 같은 희망을 표현했다. 

“다만 그 (삼권분립의) 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좋은 판사들과 공직사회와 그리고 시민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좀 앞으로 많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전후 법원 내부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이탄희 판사와 같은 일선 판사들을 내쫓고 있는 법원이 과연 개혁의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더 이번 김경수 지사 판결은 국민들의 법원을 향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개혁 요구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답변처럼 들릴 지경이다. 이 판사는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아직 요원해 보이는 사법개혁에 들이댈 칼날이 더 날카롭고 정교해야 하는 이유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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