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과 관련 26일 “문서상 기록 없이 대면보고로 끝냈다면 은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도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일민 시민들이 고소·고발로 살려냈다”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에서 5월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이 나왔다”며 “통신과 계좌영장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두로 (송삼현) 지검장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만 얘기가 되고 대검의 담당부서인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지난 3개월간 몰랐다는 것 아닌가, 전혀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심재철 국장은 “그렇다”며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검에 유사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심 국장은 “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검장과 총장이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모르게 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업무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심 국장은 “대검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법령에서 만들어온 시스템”이라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반부패부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만약 (송삼현) 남부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이 공식 서류, 문서상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대면보고로 끝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은폐되거나 매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김종민 의원은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하다. 완전히 사기”라며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계좌추적만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옵티머스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추적을 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하게 확인되는 사실인데 안했다”며 “계좌추적을 혹시 했다는 얘기를 들어 봤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폰지 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 건데 안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계좌추적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덮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안한 것 같다”며 “만약 했더라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도 전파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수사의뢰한 것을 매장시켰던 것인데 이것을 살려낸 것은 민간인들”이라고 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이 다시 고소·고발한 것”이라며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살려낸 것은 일반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남부지검에서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국회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