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시효 저촉 안받고 처벌하도록 구성”
민주당이 22일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반값등록금 및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작성과 지난해 대선 당시 정치 댓글 작업 등 관련자 9명을 추가 고발하키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국정원 사건에 관련된 9명을 추가 고발키로 하고 오후 2시 진상조사위와 함께 서울 중앙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추가 고발 대상자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심리정보국장, 민병환 전 국정원2차장, 성명불상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모씨(트위터글 작성자 현 국정원 직원), 조모씨(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 6급), 함모씨(동 작성문건보고라인 4급직원), 추명호 사회팀장 현 청와대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발자로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아직은 연결고리가 부족한 듯해서 생략했다”고 밝혔다.
대신 고발 이유에 ‘이명박 대통령의 묵인 혹은 지시 하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입안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위로는 이 전 대통령에서부터 국정원장, 국정원2,3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된 계획의 구체적인 결과”라며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포괄일죄로 구성해서 2011년 문건 작성행위까지도 공소시효에 저촉 받지 않고 처벌 가능하도록 법률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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