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국정원 총체적 정치공작 전면 확장수사 해야”

국정원특위 성명…“與, 원세훈 위증죄 고발 위한 정보위 개최 응하라”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및 ‘반값등록금’ 운동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작성 추정 문건의 내용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의 확대와 총체적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세훈 전 원장과 그 지휘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례보고사항과 지시내용 등 총체적인 정치공작 및 선거개입 수사에 대해 전면적인 확장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대선개입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 이러한 시도를 하는 원 전 원장과 그를 추종하는 정치공작 기획 참여자, 지금도 국정원에 남아있는 일부 정치세력들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은 심리정보국의 조직적 대선개입과 관련해 직원들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인터넷, SNS 등 모든 부분으로 수사를 확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의 초동수사와 중간수사발표, 최종수사발표는 내용과 수사과정에서 왜곡·은폐의 연속이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책임자를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대선개입이라는 본질 규명을 외면하고, 야당과 공익 제보자 등에 대한 기계적인 짜맞추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규명하고 원 전 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 위한 정보위 개최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서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불법적인 정치개입, 대선 여론조작을 벌인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들은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헌법질서에 충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존립 근거”라며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은 정실인사, 정보실패와 왜곡, 정보정치와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등 공안통치를 부활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대북심리전단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속적으로 사찰하고 시정운영을 폄훼했다”며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을 작성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는 등 무수한 불법적인 정치공작도 자행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국가정보기관의 존립근거를 뒤흔든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10개의 그룹 660여개 중에서 국내 포털에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돼 있는 157개 30여명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반값등록금’ 문건과 관련,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사유화로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거의 국정혼란을 이끌기 위해 국정원을 정치컨설팅 회사 내지 정치 흥신소로 쓰기위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한 있기 어려운 사건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MB정원’이냐, 국가조작원이냐, 국가정치공작원이냐고 묻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