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작성 추정 ‘반값등록금’ 문건, 청와대에도 ‘불똥’

野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 철학 의심…국정조사해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국가정보원 작성 추정 문건 내용을 19일 공개한 가운데 파문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고있다. 해당 문건에 이름이 올라간 국정원 직원 중 한 명이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20일자 1면을 통해 “이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추모 국장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적절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진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문서의 최하단부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돼 있다”며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과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관련된 인사를 민정수석실에 두고 쓴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철학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박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문건과 관련, “게다가 문건 작성자 중 최고위급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인사 적절성 문제까지 불거져 또 다른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부대변인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이자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반값등록금 문제까지 심리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명박정권의 ‘홍위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터졌던 국정원의 여러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문건과 관련,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사유화로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거의 국정혼란을 이끌기 위해 국정원을 정치컨설팅 회사 내지 정치 흥신소로 쓰기위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한 있기 어려운 사건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MB정원’이냐, 국가조작원이냐, 국가정치공작원이냐고 묻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