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정원 정치개입, 대선과는 관계없다”

“朴, 청문회로 털고가야…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내란죄는 허황”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건이 또 나온 것에 대해 20일 박근혜 정부가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개입을 해서 연계까지 됐으면 공직선거법과 연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마지막 사안,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문제가 과연 대선에 영향을 주었는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이명박 정권 시대에 국정원이 했던 행태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청문회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이 전 위원은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위원은 “국가안보에 전념해야 될 국정원 직원들이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1970년대 미국 상원에서 프랑크 처치 상원 주관으로 청문회를 열어 당시 CIA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와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일종의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털고 가야 국민통합 새 시대를 여는 것이고 묵살하고 가면 MB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처벌 수위에 대해 이 전 위원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이다”며 “이것 저것 따질 게 없다.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란죄 의견에 대해선 이 전 위원은 “정치적인 주장이지 법적인 내란으로 보는 건 너무 허황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이 전 위원은 “현재 나온 것은 박원순 시장에 관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이지만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무릅쓰고 추진했던 가장 큰 사업은 4대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위원은 “4대강 사업 비판자에 대해서 전혀 손 놓고 있었겠는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저도 비판하는 사람 중 가운데 있었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 같은 것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노상에서 시위 같은 것도 있었다”고 자신도 피해자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이 19일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경향신문>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추모 국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