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보도…정치권 관계자 “감찰대상을 스스로 감찰하게 놔두는 것”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국가정보원 작성 추정 문건과 관련, 해당 문건에 이름이 올라간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요직을 맡고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21일자 1면을 통해 “국정원 국익전략실 사회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값 등록금 심리전’ 문건 작성 과정의 중간 책임자급으로 알려진 함모씨(4급)가 현재 국정원 감찰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사회팀 추모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데 이어 정치 개입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인사가 정치 개입 의혹을 이를 감찰·조사해야 할 직위에 기용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들에 대한 인사에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사건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직원을 요직 중 요직인 감찰실로 인사를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함 씨 인사는 사건 감찰대상을 스스로 감찰할 수 있도록 놔두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 탄생에 기여한 보은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진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문서의 최하단부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돼 있다”며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20일 “이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추모 국장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적절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진선미 의원이 추가 공개한 국정원 정치공작 문건은 이명박 정부 동안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정치공작에만 올인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수사기관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공작과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과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