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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터진 재벌횡포 사례…“거래약정서가 곧 노예계약”재벌·대기업 불공정피해 발표회…“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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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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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7  19:54:12
수정 2013.05.07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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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여수지사와 화물차량 2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맺은 한 수탁인이 눈물을 흘리며 “일개 개인이 대기업에 맞서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CJ대한통운 전 여수지사 수탁인인 노혜경씨는 이같이 말하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했다.

노씨는 차량보증금 4800만원을 운임에서 공제하는 조건에서 CJ대한통운과 계약했다. 그러나 보증금 공제가 마무리된 2011년 10월 이후, CJ대한통운측은 운임 지급을 거부하고 되려 노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량할부금(감가상각비 차액분) 명목으로 약 2700만원과 위수탁계약을 맺지 않은 차량의 주유비까지 노씨에게 요구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해 아직까지 노씨에게 보증금과 밀린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노씨는 “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통장까지 압류 당했다”며 “혼자 맞서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자살까지 생각해 보았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 ⓒ'go발뉴스'

이날 발표회에서는 ‘슈퍼 갑’에 맞서는 ‘을’들의 피해 사례들이 연이어 공개됐다.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 이창섭 대표는 “처음 발단이 된 욕설파일은 대기업에 관례화 된 구조적 폭력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을의 입장에서 과연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외쳤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99% 서민인 ‘을’이 이제 그 권리 위에서 잠을 깨고 보호해 달라 요청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이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화를 이룩할 만한 사회인 것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며 울먹였다.

농심특약점협의회 김진택 대표는 “유통 업종이 100%로 밀어내기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농심의 경우 매출목표를 강제부과 해 밀어 낸다”고 폭로했다.

김 대표는 “거래 약정서가 곧 노예계약이다. 정확한 기준도 없고 약정서 맨 아래에 ‘본 약정서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되냐”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지 일 년이 다 되간다. 아무런 소식도 없다. 국회도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 업종 뿐만이 아니라 전 업종이 노예계약으로 똘똘 뭉쳐 놨다”고 비난했다.

   
▲ 거래약정서에 관한 설명을 하는 김진택 대표 ⓒ'go발뉴스'

이 밖에도 이날 발표회에서는 사조그룹 총수일가로부터 헐값 탈취 시도를 당하고 있다는 화인코리아 최선 대표, 사측의 일방적 주문제도 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 유제만 천안직산점주 등이 불공정행위 사례를 공개하며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성종 정책실장은 최근 여직원의 투신 사건으로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 문제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백화점이 하청업체인 입점업체에 인사교체를 요구하고 직원의 휴가 등을 관리해 매출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를 칼과 도마의 관계로 봤으면 좋겠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회 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철호 변호사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이 모두 공정위에 신고 된 바 있는 이야기들이다.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 요원들을 돌려 불공정 관행 등을 스스로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표회를 주관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률은 아직 2부 능선도 넘지 못한 초기단계”라며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절한 절규가 꼭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신임대표도 이날 “상생의 미덕은 이미 사라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자’는 논리에 밀리는 것 같다”며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법,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법 등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각론에 해당하는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발목 잡히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앞장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는 이종걸 의원실·유승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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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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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희 2013-05-08 00:38:42

    약육강식은 사라져야 마땅하고 공정위 정말 인원을 늘려서라도 사회 정의에 힘써주세요 힘없는 시민이 믿을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지프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헤아려 주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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