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여부 관계없어…朴, 철저수사 특별지시 했어야”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일 국정원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고를 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독대해서 보고를 해왔다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조 전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 없이, 국회의원 법에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 감독만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MB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그래서 역대 국정원장 중 아홉명 중 여섯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사법처리까지 됐다”며 “정부 최고 기관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여부에 대해 조 전 의원은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은 없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조사하고, 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고 견해 표명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박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어야 한다”며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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