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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민단체 “檢, 원세훈 구속수사-심리전단 전면수사하라”진선미 “국정원, 적극 협조해야”…참여연대 “공소시효 임박, 속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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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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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9  17:25:31
수정 2013.04.29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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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에 휩싸여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29일 이뤄졌다. 야당과 원 전 원장을 고소고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을 모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원 전 원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원 전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소환 배경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지 오래됐고 국민적 관심도 많다보니 (이번에) 소환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야 수사 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오늘 조사로 다 되지는 않을 듯하다”며 “앞으로 몇 번 더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가 소환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는 “원 전 원장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수사팀 검사 2명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심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수사 검사 중 한 명은 경찰이 수사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수사와 관련,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고발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나 구속 수사를 통해 정치공작 지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금지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죄 등의 혐의로 1일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당의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전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한 점 남김없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이 한 점 의혹 없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국기문란 대선개입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원 대선개입은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농락한 사건”이라며 “ 부실은폐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경찰조사 결과를 비추어 이번 검찰조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실체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부정 개입의 정황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거나 덮을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 처벌과 책임을 피하고자하는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며 “원세훈 전 원장은 속죄의 심정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실관계를 털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지시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원 전 원장이 소환조사를 받고있다는 것은 진전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분들이 명확하게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진 의원은 “조금씩이나마 (언론)기사로 나오는 것들을 다 연결시켜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국정원에 관한 새로운 국정원장의 개혁의지가 입증되려면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사장되지 않도록 확보하고 검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며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도 ‘go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지난달 전교조, 4대강 범대위와 함께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에 나선 민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은 “(국정원 의혹은) 반헌법적인 국기문란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구속수사를 촉구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다름없다”고 밝혔다.

같은달 민변, 민주법연과 함께 원 전 원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관여나 직권남용(의혹) 같은 경우에는 진선미 의원이 공개했던 것 등에 비춰봐도 충분히 혐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 의원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것에 비교적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하달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심리정보국이 움직였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가능한 상황일 것”이라며 “다른 어떤 사건보다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고 속도를 붙여서 수사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29일자 2면기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근들을 보직 해임하거나 한직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이번 인사를 통해 ‘원세훈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통상 국정원 인사에서 2·3급 고위 간부들의 인사 조치는 계급정년에 걸려 단행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하지만 현 국정원이 2·3급 고위 간부들을 인사 발령낸 것은 원 전 원장 체제에서 선거 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는 등 문제가 생기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18대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작업 등 선거 개입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모 심리정보국장(1급)은 남 원장이 취임한 직후 국정원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 국장 퇴직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측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 국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1급 고위 간부들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에서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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