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정보국 확대 개편, 靑 허가 필수…보고 문건 확보 ‘예의주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해 조직적인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전날 검찰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전 8시50분께부터 시작해 오후 10시 25분께까지 13시간 35분 동안 진행했다.
<경향>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메인서버에 집중됐으며 참여정부 때부터 전자결재가 도입돼 메인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은 임의로 삭제하기 힘들게 돼 있다. 메인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을 삭제하기 위해선 국정원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삭제시에는 관련 근거를 기록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작성된 주요 문건들이 메인서버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검찰은 ‘댓글작업’을 담당한 심리정보국의 문건을 다수 확보했으며 심리정보국의 ‘예산신청서’도 압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향>은 전했다. 심리정보국이 ‘댓글작업’을 위해 민간인을 고용했거나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했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 역시 ‘예산신청서’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향>은 “국정원이 2011년 말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한 경위와 관련된 문건도 중요하다”며 “특히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직제 확대개편 보고 문건’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국정원의 직제는 청와대의 허가 없이 바꿀 수 없다”며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심리정보국으로의 확대개편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이런 내용이 ‘보고 문건’에도 포함돼 있다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은 원 전 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리정보국의 중간 간부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윗선’에 대한 재조사는 그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조사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말을 맞추기 어려워진다”며 “원 전 원장 등의 1차 진술은 스스로를 옥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