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오유’ 대리해 ‘원세훈+김씨‧이씨 등 4명’ 고발

“朴 불리한 내용 ‘반대글’ 집중 작업…선거 개입 분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3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들을 대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민변은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39세 남자 직원 이모씨, 김씨의 댓글 작업을 도왔던 일반인 ‘도우미’ 이모씨 등 3명과 ‘성명불상자들’도 함께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 측은 “지난 2월부터 전문가를 통해 ‘오늘의 유머’를 분석했고, 경찰 발표와 달리 여론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인원이 4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성명불상자’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29일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김씨, 이씨와 일반인 이씨 외에 이들이 고용한 일반인 보조요원(PA)이 댓글을 올렸다고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직원 김씨 등 국정원 에이전트가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이들은 주로 댓글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면서 통계 분석 및 보고를 심리정보국에 전달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고, 일반인 PA들이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국정원 에이전트는 통상 PA에게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면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민변은 “피고소인들은 대선을 전후해 게시판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업무방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지 미지수”라며 “경찰 수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제대로 수사됐으면 하는 뜻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