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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노조’ 인정…野 “새로운 노동·사회 운동탄생”노동부 “구직자‧실업자도 조합원 인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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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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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1  11:57:59
수정 2013.05.01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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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노동조합이 6번째 만에 정부로부터 정식 노조로 인정받았다. 이는 구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 첫 번째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노동운동이자 사회운동의 탄생”이라며 노조 설립인가를 적극 환영했다.

청년유니온은 30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방청에서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국내 첫 세대별 노조로 출범한 청년유니온은 전국 6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67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사실상 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만 15~39세로 구성된 노조원 중, ‘구직자나 실업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국 단위 노조 설립 신고를 5차례나 반려해왔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1일 ‘go발뉴스’에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건데 6번째에 받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청년 구직자의 노동자성이 인증 받은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둔다”며 “그 동안 경총이나 전경련 상대로 교섭 요청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지난달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2013년 최저임금 청년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중인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신고 필증의 12명 중 7명이 노동자고 5명이 구직중인 자였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반려를 했었는데 법원 판결에 따랐다”며 “구직자들을 일시적 실업자로 보고 있고 기존 7명의 근로자들의 보호도 중요하다 판단해 종합적으로 필증을 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서울, 광주, 인천, 충북, 대전, 대구 등에서 노조 설립을 인정받았다.

청년유니온 측은 이날 “전국 노조 설립신고가 당연하다”는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123주년 노동절을 맞아 드디어 가장 기본적인 첫 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청년 구직자는 일을 하지 않는 백수가 아니라 구직 의사를 갖고 일자리를 찾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1년에도 몇 번씩 구직과 취업, 실직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라며 “해고의 두려움에 체불 임금을 달라고 못하고 비인격적인 대우에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부당한 업무나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못하는 노동이 청년 노동”이라며 현실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설립신고는 늘 외롭고 지쳤던 청년의 노동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역사의 진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신고필증 발부를 환영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노동조합의 본질적 속성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청년유니온은 명실상부한 청년들의 노동조합”이라며 “이번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로 청년구직자, 청년실업자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았다”고 반겼다.

장 의원은 이어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향후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년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하하는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1일 “노동절 아침 청년유니온이 여섯 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끝에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반가운 뉴스를 봤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대변인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여전히 노동운동은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측면의 ‘계급주의’, 조직 및 활동방식 측면의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전통적 경향성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의 현실과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의 이와 같은 불일치가 전진 보다는 퇴행을 거듭해 낳아온 상황에서 청년유니온과 같은 새로운 노동운동이자 사회운동의 탄생은 뚜렷한 진보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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