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처리비용이 더 들겠다”…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 등 때문”
지난해 대학들이 지급한 국가장학금 2유형 중 100원과 230원 등 적은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누구를 위한 장학금이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측은 “남은 잔액을 받는 과정에서 비롯 된 것”이라며 “관련 지침을 내렸고 지난해 2학기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8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2학년도 1·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최소지급액 현황’에서 지난해 2유형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 1만9303명이 10만원 이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학기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50원을 줬고 2학기에는 한국교통대학교가 23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할 경우 정부가 대학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자체적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배분한다.
학생들에게 1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한 대학은 지난해 총 80개나 됐다. 1학기에는 충북대와 안양대 등이 1000원을, 배재대와 군산대 등이 각각 2000원, 3000원을, 연세대와 강원대 등이 9000원을 지급했다. 2학기에는 영남대와 여주대 등이 1000원을, 공주대와 부산대 등이 3000원을 지급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과거에는 기관이 많다보니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 이중수혜를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유형에서 받는 과정에서 적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들이 내용만 보게 되면 100원, 200원 같이 적은 금액으로 비춰지지만 지난해 2학기의 경우 학교 측에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삼가 달라 지침을 했었다”며 “대학이 학생 개별적으로 신경을 쓰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도 “서류 남기는 비용이 더 들겠다”(da**), “그거 받은 장학생들이 과연 좋아할까? 아마도 욕이나 바가지로 할 것 같다”(거친**),
“헐 웃음만 나온다. 아예 2유형은 없애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등록금 비싼 미국 제도를 따라가는 게 문제다. 유럽식을 따라가야 한다”(장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받고 말지”(주제***), “100원씩 준 것도 전부 실적에 올렸을 것 아냐. 어이없다. 주지나 말지”(우공**) 등의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
논란이 된 대학들은 사실과는 다른 문제라며 해명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go발뉴스’에 “문제가 된 250원 지급 학생들은 2명이다. 이들은 1유형으로 등록금을 전액 받고 남은 250원 잔액에 대해 2유형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등록금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에게 절망감을 다시 한번 안겨주는 이같은 지급 실태는 대학과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고액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국가장학금 도입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음을 반영한다”면서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 부족으로 국가장학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100원, 200원을 지급받는 대학생이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