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는 학생이 무려 2만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한 대학생은 “결국 사회 구조 문제 아닌가”라며 “대학이 거래되는 상품 같이 느껴진다”고 개탄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바, 비은행권(지난해 상반기 기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청년은 2만5084명이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비현실적 신청 기준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빚을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2만 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KBS 캡처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청년·대학생 2924명의 고금리 대출 198억 1620만원을 저금리로 바꿔줬다.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생계비 등 용도로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원)생과 청년층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준 결과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3년 목표액을 2500억원으로 잡았다. 매월 69억 원씩 지원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승인된 금액은 지난해 6월 14억5000만원, 7월 37억7000만원, 8월 33억2000만원 등으로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신복위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상자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돈을 빌린 대학생이 졸업 후 돈을 갚도록 하는 제도)의 실적도 미미하다. 지난 해 캠코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연체채무가 은행권, 비은행권을 거쳐 캠코에 오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정작 해당 채무를 캠코에서 사들여 제도를 적용하려고 보면 대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은 지원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이 비현실적 신청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복위의 전환대출은 신청기준이 최근 1년내 연체가 없는 청년층으로 제한돼 있어 조건이 까다롭고, 캠코의 채무상환유예제도 역시 고금리 대출기관의 대출채권을 능동적으로 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자금 대출은 높아진 등록금 등 크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인다”라며 “자본에 의해 교육이 거대 기업의 한 ‘상품’이 된 것만 같아 속이 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여러 제도 방안을 내놓지만 결국 빚은 계속 지게 된다”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은 상당히 많다”고 꼬집었다.

S대학교에 재학 중인 또 다른 학생은 ‘go발뉴스’에게 “대학 졸업까지 빚만 늘어나는 상황” 이라며 “아직 사회생활도 못해봤는데 빚이 자꾸만 늘어나 겁이 난다” 고 밝혔다.

네티즌들도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한마음이다. 젊은 층이 주로 찾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자금 대출이 천만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게시글에는 “죄송하지만 여기(저는) 2000만원입다”(w*********), “돈이 문제죠..”(티*), “갚아가는 중이에요 500 남았어요”(똥**), “졸업할 때 1400만원이었죠 이제 2/5정도 갚았네요”(데***), “장학금 1000만원 받았는데도 2000만원이나 빌렸네요”(무*)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