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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반대시위했던 朴, ‘반값등록금’ 부메랑교육전문위원 “盧때 개정안 통과됐으면 거품 줄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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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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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2  12:53:12
수정 2013.02.06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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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다. 아직 생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이지만 빚이 2400만원이다. 그는 졸업 후 6년 5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한 40만원 가량을 매달 내야 한다.

대학생 B는 한 학기를 등록하면 그 다음 학기엔 휴학을 한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빚을 내면서까지 다니기 싫다는 B는 벌써 8년째 재학 중이다.

지난 28일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은 대학생 7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41.4%가 받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학비를 대출로 마련하며 생긴 스트레스로는 ‘취업 전 빚이 생긴다는 부담’(66.7%,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고, ‘빨리 돈을 벌어 갚아야 한다는 압박’(54.3%)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졸업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40%), ‘부모님께 짐이 된다는 죄송함’(34.6%)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학생에게 ‘높은 등록금’은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굴레와 같다. 천정부지처럼 치솟는 대학 등록금은 왜 오르는 걸까. 

1989 대학 등록금 자율화, 1996년 김영삼 정부 대학설립 완화로 늘어난 학교

1988년 노태우 정부(당시 문화교육부)는 89학년도부터 사립대의 등록금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자율화 되는 대학등록금자율화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했다.

   
▲ 1990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동아일보>(1993년 1월 7일자)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이 93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을 지난해에 비해 최저 13%에서 최고 28%까지 인상했다” 며 “특히 이번 등록금인상으로 일부 사립대학의 신입생 등록금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노태우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방안은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돼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가장 높게 올랐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5.31교육개혁’ 조치로 96학년도부터 대학설립 인가제에서 준칙주의의 도입을 발표했다. 준칙주의란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학교설립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게 하는 것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 완화로 대학의 수는 20년간 101개로 폭증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대학은 1990년 250개를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1년에는 전문대 포함 351개로 늘어났다.

IMF 한파가 몰아친 1998년에는 대부분 사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해 인상이 주춤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국립대와 교육대, 국립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완전 자율화 해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중 정부가 통과시킨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로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높은 인상률
등록금 상승 억제시키려 사학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

노무현 정부 들어 국·공립대 등록금까지 자율에 맡겨지며 2003년 대학등록금의 인상은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게 올랐다.

끊임없이 인상되는 등록금을 제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학법 수정안은 개방이사제 1/4 도입, 친인척 이사 1/5 제한,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도입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골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 이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두 달 가까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보수 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정이 “사립학교 자율성 침해”라며 “사회주의적 정책과 전교조의 사학 접수 음모”라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 사학법 개정안 반대 시위하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뉴시스 화면캡처
결국 사학법은 개신교 중심의 보수사학이 학교폐쇄와 신입생 모집 거부 선언 등의 집단적 반발로 2007년 7월 사학법은 기존보다 더 후퇴한 내용으로 재개정됐다.

이에 대해 정당 소속 한 교육전문위원은 ‘go발뉴스’에 “사학법과 대학등록금이 직접적이진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확실히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 며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당시 사학법 개정안 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 않나”며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 되었다면 지금처럼 대학이 예산을 짜고 거품을 만들어 내며 사학누적 적립금을 쌓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두 얼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2006년과 2007년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라는 선거공약을 젊은 층에게 내걸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치적으로 공약이 많이 나왔었지만 내 자신이 반값으로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2008년 10월 31일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을 내세웠다며 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수년 동안 추진해 온 것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번복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새 정부, 반값등록금 정책 반드시 실현시켜야’

현재까지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1월 24일, 서울지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go발뉴스’에 “반값등록금은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인수위의) 개인적인 장학금 형태 말고 정부가 절대적으로 깎아야 한다”며 “50%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교육전문위원도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2006,2007년 선거용으로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꺼내 불을 지폈다”며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내내 이 반값등록금 진정성에 문제 제기를 했었기에 마지못해 요구를 받은 셈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작이 되긴 했으니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정책을 실현 할 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연합회 정용필 의장은 ‘go발뉴스’에 “새 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 한다”며 “정책이 실현 될 때 까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함께 지속적인 운동을 벌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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