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성적기준 탓…어려운 학생들 경제지원 취지 살려야”
저소득층일수록 국가장학금 탈락이 높은 이유는 성적기준이 정해진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1일 발표한 ‘2013년 국가장학금 선정결과 분석’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저소득층의 신청자는 오히려 줄었고,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84.5%가 성적B학점 기준에 못미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소득1분위부터 3분위까지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작년에는 1학기 64만9292명이 신청, 53만9862명이 선정돼 83.15%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봤다.
올해는 재학생 72만4191명, 신입생 21만3092명이 신청해 총 93만7238명이 신청,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가 28만7991명이 늘었다.
이렇게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올해 지급대상자가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되어 지원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작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청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1학기 소득3분위 이하 신청자는 64만9292명이었으나 올해는 재학생과 신입생을 합해 56만4326명으로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탈락비율도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9.1%, 소득1분위는 17.0%가 탈락했지만 소득8분위는 15.1%, 소득7분위는 16.2%만 탈락했다.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들의 탈락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B학점 이상 성적제한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84.5%는 성적 제한 때문이다”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이보다 높은 88.91%가 탈락했고, 소득8분위는 84.42%, 소득7분위는 83.57%만 탈락했다. 결국 성적제한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이 필요하지만 불가피 하다면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에 성적제한을 두는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증명된 만큼 성적제한을 폐지,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물론 국가장학금 예산자체를 늘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적기준 폐지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면하고 있고,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계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 상황”이라며 “대학이나 기타 장학재단 장학금의 대부분이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장학금만이라도 더더욱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SNS상의 한 트위터리안은 “장학금의 본질은 성적보다 경제적 곤란으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나 성적을 내세워 돈 없는 학생의 장학혜택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은 아주 나쁜 정책이다”(sam****)고 꼬집은 반면,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성적 낮은 애 장학금 안 주는 게 어때서. 장학금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lac*****)라는 의견의 글을 올렸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이라 해서 성적 제한을 폐지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 보는데”(bkd******),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집안 사정도 반영 되어야 한다”(ejr******), “장관을 하겠다고 나온 X의 자녀도 받아먹는데 저소득층에게 갈게 남아 있기나 하겠어!”(m게*******)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