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비증진 긍정적…현실감안 시기상조 측면도”
비정규 불안정노동자, 즉 이른바 ‘알바’와 함께하는 단체인 ‘알바연대’가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활임금쟁취에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알바연대 구교현 집행위원장은 “알바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 진짜 위기가 올수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두 배 이상 오르면 추가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노동자들이 적게 일하면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가 늘면 비정규직 노동도 줄어들게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되는 선순환구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확충할 방안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해답임을 강조했다.
이창근 정책국장도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 시키면 민간소비를 증진시켜 사실상 경제성장의 또 다른 계기나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서 “세계적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현 최저임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최소한 현실적인 목표라도 받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균의 50%라는 것은 하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적정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단계별로 인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정책국장은 현 최저임금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이 턱없이 낮을뿐더러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9.8%가 된다”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런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인데 사실상 사용자편을 들어왔다”면서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함과 객관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