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이라도 토론을 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최근 박 대통령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밤잠을 못 잤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사심없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결단한 건데 진정성을 몰라주고 사방에서 괴담‧헛소문을 퍼뜨리고 반대하니 억울하고 분한 것”이라고 심중을 추정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내 판단이 옳고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했으니 국론이 통일돼야 하고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조해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21세기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22세기가 오더라도 지도자는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을 것”이라며 “아마 박 대통령은 충분히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참조해서 내린 최종적인 결단일 것”이라고 두둔했다.

유 전 장관은 “사람들이 악다구니를 쓰고 반대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어떻게 나혼자 골방에 들어앉아서 내렸다는 ‘고독한 결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건지 아닌지 검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100% 확신하더라도 옳다는 보장이 없기에 민주국가에서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사드는 안보문제”라며 “과거 군사 정권이었으면 최종 결정 때까지 비밀에 붙여졌을 것이고 아마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도 비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화 이후 사드 문제는 처음부터 공개돼 배치 여부에 대해 언론을 통해 많은 토론이 벌어졌다”며 “대통령은 군사 전문가, 국방부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인정 못한다, 사드는 단순한 군사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다”며 “외교 관계가 나빠질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여파가 올지 등 종합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런데 NSC에서 외교부가 다 배제됐다”며 “성주 배치를 발표하던 날 외교부 장관은 옷 사러 간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오로지 사드의 군사기술적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고 종합적 문제를 따질 수 있는 당국자들은 다 밀려난 것”이라며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나, 자기 잘못을 반성해야지”라며 박 대통령의 불통을 비난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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