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전격 수정될 국가안보라니…제대로 검토 안했단 방증”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군민들의 반발과 관련 4일 입지로 확정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 10명과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외 출장 중인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은 불참했다.
박 대통령은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며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입장 자료에서 “최근 경상북도 도지사와 몇몇 분들이 제3의 장소에 관해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고, 따라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1에 따르면 정영길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투쟁위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사드 이전이 아니라 철회”라고 말했다. 투쟁위는 대통령과 국방부의 배치 지역 변경 입장과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국가중대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SNS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유체이탈 화법인가?”라며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배치 자체를 반대합니다. 아시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국방부의 입장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뀐 건가요?”라며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만 사퇴하세요”라고 규탄했다.
‘@dasi****’은 “사실상 국가 행정력이 총동원된 선전전에서 성주 성산포대는 대한민국 최적의 부지로 과학적 선정이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댔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전격 수정될 국가안보 체계라니, 그게 점포 입지 선정하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sinky******’은 “이 사람들은 최적지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인가?”라며 “결국 단 한곳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ssol*****’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엊그제만해도 성산포대가 가장 적합지로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라메?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딴 데로? 그냥 박정희 생가앞에 하든가”라고 비난했다.
SNS에서는 “성주 땅이 미국 텍사스 정도 되나 봄”, “참 치졸하다, 성주군민들끼리 이간질?”, “참~ 가볍다. 철학도 없고, 비젼도 없고, 전략도 없고, 대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도대체가”, “조삼모사? 이젠 개돼지 취급이 아니라 원숭이처럼 다루나?”, “뭐야? 국가 중대사를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 뒤집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등의 의견들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