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지도부가 11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했다.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세균 공동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군청 강당에서 열린 '사드철회'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11일 “성주의 놀라운 투쟁이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심상정 상임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경북 성주군청군청을 방문해 가진 주민간담회에서 “최근 난데없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나도 미국 외교협회를 통해 대선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서 만났다”며 “한결같이 묻는 질문은 과연 사드를 한국 정부만 믿고 배치했을 때 한국내에서 반미감정, 역풍은 없겠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주요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묻고 있다”면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이다, 첫번째는 백악관 10만 서명이다”고 전날 10만명을 돌파한 ‘사드배치 철회 요구’ 미국 백악관 서명을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 응답으로 미국 교포들이 2차 서명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들에게 전달돼 한국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흐름을 전했다.

또 “미국 하원에서 지금 ‘한국 사드 배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다른 정치적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미국 내에서조차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질문 받듯이 성주군민, 한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도 질문이 다가가고 있다”며 “단호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를 배치하는 주체인 미국에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체질화하고 공유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민간차원 제재 분명히 존재…한국 상황 예의주시”

절차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의 사드 결정은 공채 필기시험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합격자 발표를 한 것처럼 비정상적”이라며 “사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MD 체계 편입 여부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드의 운영개념은 사드를 배치한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며 “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산후에 따겠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는 사드 전문가가 없다”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속사정을 국회 특위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1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했다. 심 대표가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국 상황과 관련 김 의원은 “공식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지만 언론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는 민간차원의 제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 대한 호감‧매력도가 급격히 추락해 국익이 손상되는 단계까지 이미 갔다”며 “다음 단계는 직접 제재하는 것으로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단계는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가장 강도 높은 6~7단계까지 준비돼 있다는 소식들이 시시각각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 채택이 중국의 반대로 실패한 것”이라며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서도 국제공조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고립, 대한민국 국민이 제재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활동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대 매국주의라고 마녀사냥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에게 한국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유발시켜 또 다른 단계의 제재를 검토하는 동기를 촉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고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있다”며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상 제재를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가 북한을 관리하는 방어무기, 안보라고 했는데 안보 그 자체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나 외교적‧정치적으로 실패해 안보 그 자체를 잠식해 버리는 안보의 딜레마와 역설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